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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현행법, “독도, 일본영토(本邦) 아니다.”(1월 7일 수정)

일본 현행법, “독도, 일본 영토(本邦) 아니다” – 미군정 종식된 1968년 대장성령 제37호 제2조 “독도, 일본 영토서 제외” – 총리부령 제24호 제2조 제3항에서도 독도는 일본 영토 아니다 – 2007년 개정 법률 제58호 및 1999년 개정 법률 제160호 역시 독도는 일본 영토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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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쇠고기 협의 재협상 불가피, 한미 FTA협정과 모순되며 결함있다.

한미 쇠고기 협의 재협상 불가피, 한미 FTA협정과 모순되며 결함있다. – 한미 FTA협정에 의거 입법으로 수입조건 개정가능 – 국제협정에 근거한, 한국의 쇠고기 관세양허제도 안녕하세요! 1. 문민정부가 체결한 WTO농업협정에 의한 쇠고기 관세양허제도 우리는 흔히 WTO협정의 정신이 자유무역, 시장개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댓글알바들은 모든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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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쇠고기 합의 양해각서임을 인정/ 헌법소원 예상 결과 검토.

한미 쇠고기 협의 및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검토 – 외교통상부 장관 한미 쇠고기 합의문의 법적 성격이 양해각서임을 인정 최재원 보스턴 유니버시티 로스쿨 LL.M. 경희대 법학과 / 동 국제법무대학원 안녕하세요! 지난 5월 13일 한미 FTA 청문회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번 한미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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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협의, 헌법재판소 판례, 국무총리 및 장관 탄핵사유

헌법재판소 판례와 일치하지 않는 국무총리 및 장관의 협정답변, 탄핵사유 – 고시 강행은 위헌이며 탄핵사유 최재원 보스턴 유니버시티 로스쿨 LL.M. 경희대 법학과 / 동 국제법무대학원 안녕하세요! 서프라이즈의 ’42일남음’님이 올려주신 판례검색 방법에 관한 글을 통해서 헌법재판소 판례 즉, 한중간에 마늘문제와 관한 합의서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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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는 채소라던 미 대법원, 소는 육식동물이라고 판결할 것인가?

초식동물인 소를 육식동물로 만드는 미국 축산업과 정치인들 안녕하세요! 미국은 대법원에서 토마토에 세금을 부여할 지를 논의하면서 채소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과일업계가 로비를 해서 경쟁종인 토마토를 관세부과 대상인 채소라고 규정하여 자신들의 영역을 지킨 것입니다. 로스쿨에서 학생들에게 제일 처음 가르치는 판례입니다. 앞으로, 미국 대법원은 소를 초식동물이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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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NE CONVENTION (베른협약)

BERNE CONVENTION at PARIS on Jul. 24, 1971; and amended on Oct. 2, 1979 BERNE CONVENTION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OF SEPTEMBER 9, 1886, COMPLETED AT PARIS ON MAY 4, 1896, REVISED AT BERLIN ON NOVEMBER 13,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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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유권 관련 국제조약 가입 및 비준현황

지적소유권 관련 국제조약 가입 및 비준현황 최재원 1. 파리협약 -> 가입국 : 1998년 7월 8일 현재 총 150개국 한국은 스톡홀롬개정(1967)에 1980년 5월 4일에 가입하였다. 출처 : URL : http://www.wipo.org/eng/ratific/d-paris.htm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Paris Convention (1883), revised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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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실연음반조약)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Adopted by the Diplomatic Conference on December 20, 1996 ContentsPreamble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Relation to Other Conventions Article 2: Definitions Article 3: Beneficiaries of Protection under this Treaty Article 4: National Treatment CHAPTER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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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연과 실연 및 음반 국제조약 [마소 ‘97.4]

[정보화시대의 법 정보혁명] 인터넷 공연과 실연 및 음반 국제조약 최재원 저작권이라고 하면 생소하게 느껴지지만 ‘가요, 드라마 표절’과 같은 표절시비 라면 익숙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종래 저작권 체계 의 핵심인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과 유사하다. 가요의 표절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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