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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보관물: 침해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법적책임 [마소 ‘97.5]
[정보화시대의 법 정보혁명]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법적책임 최재원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나 PC통신 서비스 사업자에게 있어 법적 책임문제는 뜨거운 감자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현재에도 나우누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나우콤 을 상대로 자료실 등의 상용 프로그램게재로 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형사소송에 계류중이기도 하다. … 계속 읽기
[정보화시대의 법 정보혁명] 뉴미디어에 의한 저작권 침해 및 그 실태
최재원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 1997년 1월호 게재문] [몰가치 사회로의 무한질주. 미래학자들은 이것을 ‘디지털시대에 전인류가 감열 될 무서운 세기의 전염병’으로 얘기하고 있다. 특히나 정보화 시대가 낳은 디지 털화된 저작물은 복제자의 도덕성과 복제의 용이성이라는 모순을 불거지게 만들 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러한 … 계속 읽기
[컴퓨터프로그램, 그 법적보호] [5] 어떤 프로그래머의 항변
최재원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 1996년 9월호 게재문] 글싣는 순서 1.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2. 인터페이스와 알고리즘, 그 법적보호 3. 세계화, WTO/TRIPs로 시작해야 4. 프로그래머는 전능자인가? 5. 어떤 프로그래머의 항변 6. 프로그램분쟁과 그 해결 지난해 개정되어 지난 6월 6일부터 시행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세부 …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