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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협의가 협정? 고시 강행시 헌법위반_대통령 탄핵 가능하다

제목: 한미 쇠고기 협의가 협정이라면 국회비준 없는 고시강행은 위헌이며 탄핵사유 이름: 최재원(보스턴 유니버시티 로스쿨 LL.M./경희대 법학과/동 국제법무대학원) 안녕하셔요! 최근 정부에서는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기술협의문서에 관한 법적 성격에 대해서 자기모순적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헌법 및 고시의 근거법인 가축전염병예방법 에 관해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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