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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6. 8. 6. “판사는 ‘정직’, 검사면 ‘해임’..비위 판검사 징계수위 왜 다를까”

머니투데이 ’16. 8. 6. “판사는 ‘정직’, 검사면 ‘해임’..비위 판검사 징계수위 왜 다를까” 판사는 ‘헌법’, 검사는 ‘법률’로 신분보장..변호사들 “실질적 독립성 보장 안되면서 징계에서만 특혜”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806160310286   “최재원 변호사(최재원 법률사무소)는 “고법 부장 승진을 포기한 판사, 다음 임지를 포기한 검사, 금전을 포기한 변호사는 … 계속 읽기

카테고리: 언론자료 | 태그: , , , , , , | 머니투데이 ’16. 8. 6. “판사는 ‘정직’, 검사면 ‘해임’..비위 판검사 징계수위 왜 다를까”에 댓글 닫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