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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보관물: 한미
정부 지지 과학자도 털어놓는(?)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위한 과학적 근거
소는 초식동물, 그리고 벌거숭이 임금님 – 한미 쇠고기 협의 재협상에 대한 과학적 근거 검토 – 소는 “초식동물”이므로, 동물사료 사용은 과학인 생물학에도 위배 최재원 보스턴 유니버시티 로스쿨 LL.M. 경희대 법학과 / 동 국제법무대학원 안녕하세요! 정부는 지난 5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던 미국 … 계속 읽기
한미 쇠고기 협의 재협상에 대한 법적, 과학적 근거 있다.
안녕하세요! 정부는 지난 5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던 미국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임시국회가 끝나는 후로 연기하게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새로운 과학적인 근거가 나오지 않으면 고시를 하겠다고 합니다. 아울러, 외교통상부는 지난 5월 13일 국회 청문회에서 “한미 쇠고기 … 계속 읽기
외교부 쇠고기 합의 양해각서임을 인정/ 헌법소원 예상 결과 검토.
한미 쇠고기 협의 및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검토 – 외교통상부 장관 한미 쇠고기 합의문의 법적 성격이 양해각서임을 인정 최재원 보스턴 유니버시티 로스쿨 LL.M. 경희대 법학과 / 동 국제법무대학원 안녕하세요! 지난 5월 13일 한미 FTA 청문회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번 한미 … 계속 읽기
한미 쇠고기 합의는 법적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_국가간 재협상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최근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에 관해서 법적구속력에 관한 논의와 함께 “재협상”이 가능한지에 관한 정부와 민간 분야 전문가의 견해가 갈리고 있습니다. 제가 학부와 국제법무대학원, 그리고 미국의 로스쿨에서 배운 국제협정에 관한 국제공법과 어릴때, 외교부에서 인턴근무를 하면서 한 업무가 바로 이 국가간의 … 계속 읽기
토마토는 채소라던 미 대법원, 소는 육식동물이라고 판결할 것인가?
초식동물인 소를 육식동물로 만드는 미국 축산업과 정치인들 안녕하세요! 미국은 대법원에서 토마토에 세금을 부여할 지를 논의하면서 채소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과일업계가 로비를 해서 경쟁종인 토마토를 관세부과 대상인 채소라고 규정하여 자신들의 영역을 지킨 것입니다. 로스쿨에서 학생들에게 제일 처음 가르치는 판례입니다. 앞으로, 미국 대법원은 소를 초식동물이 …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