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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시대의 법 정보혁명] 디지털 혁명과 NII 저작권법 최재원 최근 PC통신인의 창작물들이 공중파·케이블방송사,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불법 도용되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상업 BBS가 01410번 등을 통해, 게시물을 조회하는 사용자들에게 이용료를 받고, 당해 게시물의 게재자들 을 정보제공자(IP)처럼 대우하여 …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