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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시대의 법 정보혁명]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법적책임 최재원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나 PC통신 서비스 사업자에게 있어 법적 책임문제는 뜨거운 감자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현재에도 나우누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나우콤 을 상대로 자료실 등의 상용 프로그램게재로 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형사소송에 계류중이기도 하다. …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