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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실연음반조약)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Adopted by the Diplomatic Conference on December 20, 1996 ContentsPreamble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Relation to Other Conventions Article 2: Definitions Article 3: Beneficiaries of Protection under this Treaty Article 4: National Treatment CHAPTER … 계속 읽기
인터넷 공연과 실연 및 음반 국제조약 [마소 ‘97.4]
[정보화시대의 법 정보혁명] 인터넷 공연과 실연 및 음반 국제조약 최재원 저작권이라고 하면 생소하게 느껴지지만 ‘가요, 드라마 표절’과 같은 표절시비 라면 익숙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종래 저작권 체계 의 핵심인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과 유사하다. 가요의 표절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 계속 읽기
[정보화시대의 법 정보혁명] 디지털시대, 저작권 국제협약의 변혁
최재원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 1997년 2월호 게재문] 세계는 이미 디지털 시대라는 새로운 경쟁의 장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국의 이 익을 보다 많이 반영한 국제협약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120개국이 참 여한 1996년 12월 2-20일의 세계 지적소유권 기구(이하 WIPO) 제네바 외교회의 에서는 새로운 …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