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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보관물: wto
EU법처럼 국내법으로 미국 쇠고기 협의 재협상 가능
EU법처럼 국내법으로 미국 쇠고기 협의 재협상 가능 – 쇠고기 수입 허가제와 WTO협정, 한미 FTA협정 살코기 관세쿼터 활용 – 살코기외 WTO협정상의 고율관세 적용 가능(한미 FTA예외사항) 안녕하세요! ============================= ※ 관련글 일부 요약입니다. 정부에서는 2008년 5월 1일과 2일에 걸쳐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청와대뉴스, 대한민국 … 계속 읽기
토마토는 채소라던 미 대법원, 소는 육식동물이라고 판결할 것인가?
초식동물인 소를 육식동물로 만드는 미국 축산업과 정치인들 안녕하세요! 미국은 대법원에서 토마토에 세금을 부여할 지를 논의하면서 채소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과일업계가 로비를 해서 경쟁종인 토마토를 관세부과 대상인 채소라고 규정하여 자신들의 영역을 지킨 것입니다. 로스쿨에서 학생들에게 제일 처음 가르치는 판례입니다. 앞으로, 미국 대법원은 소를 초식동물이 … 계속 읽기
[컴퓨터프로그램, 그 법적보호] [3] 세계화 WTO/TRIPs로 시작해야
최재원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 1996년 7월호 게재문] 글싣는 순서 1.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2. 인터페이스와 알고리즘, 그 법적보호 3. 세계화, WTO/TRIPs로 시작해야 4. 프로그래머는 전능자인가? 5. 어떤 프로그래머의 항변 6. 프로그램분쟁과 그 해결 지금까지의 소프트웨어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외국산 제품으로부터 국내 시장을 …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