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원의 컴퓨터관련 법률 논문 및 자료

컴퓨터관련 법률 논문 및 자료

논문 및 컬럼

MSN의 출범, 그 파장과 대책 [마소 '96.1월호]
: '마소'란 정보시대사의 월간 컴퓨터 전문지 마이크로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개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어떻게 달라졌나 [마소 '96.2월호]
개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저작권 소급보호인정 [마소 '96.3월호]
개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그 미비점 [마소 '96.4월호]
컴퓨터프로그램, 그 법적보호[1] -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 [마소 '96.5월호]
컴퓨터프로그램, 그 법적보호[2] - 인터페이스와 알고리즘, 그 법적보호 - [마소 '96.6월호]
컴퓨터프로그램, 그 법적보호[3] - 세계화, WTO/TRIPs로 시작해야 - [마소 '96.7월호]
컴퓨터프로그램, 그 법적보호[4] - 프로그래머는 전능자인가? - [마소 '96.8월호]
컴퓨터프로그램, 그 법적보호[5] - 어떤 프로그래머의 항변 - [마소 '96.9월호]
컴퓨터프로그램, 그 법적보호[마지막회] - 프로그램분쟁과 그 해결 - [마소 '96.10월호]
인터넷 홈뱅킹 서비스에 대한 해킹사건의 대응에 대한 소고 [마소 '96.11월호]
[정보화시대의 법 정보혁명] 뉴미디어에 의한 저작권 침해 및 그 실태 [마소 '97.1월호]
: 뉴미디어에 의한 저작권 침해실태 및 그 제도상의 대책을 기술.
[정보화시대의 법 정보혁명] 디지털시대, 저작권 국제협약의 변혁 [마소 '97.2월호]
: 1996년 12월 20일 채택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계 국제협약중 WIPO 저작권 조약에 대한 특징과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들 협약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인터넷 등 온라인서비스를 통해 유통되는 저작물(실연이나 음반 등 포함)도 보호를 한다는 것이다.
[정보화시대의 법 정보혁명] 인터넷 공연과 실연 및 음반 국제조약 [마소 '97.4월호]
: 1996년 12월 20일 채택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계 국제협약중 WIPO 실연 및 음반 조약에 대한 특징과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동 조약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인접권자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등 저작인접권의 보호수준을 강화하였다. 인터넷 등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저작물의 유통도 보호를 한다는 것이다.
[정보화시대의 법 정보혁명]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법적책임 [마소 '97.5월호]
: PC통신상의 자료실, 게시판과 인터넷 등에 있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천리안 등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 의 법적 책임과 법적인 지위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MP3소동, 통신망 발칵 뒤엎은 MP3소동은 누구 탓? --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지 말자[마소 '97.5월호]
: '97년 봄, 통신망을 뜨겁게 달구었던 MP3소동에 대해 법률적 측면에서 기술.
[정보화시대의 법 정보혁명]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개념의 재정립 [마소 '97.6월호]
[정보화시대의 법 정보혁명] 디지털 혁명과 NII 저작권법[마소 '97.7월호]
[정보화시대의 법 정보혁명] 소프트웨어 특허 범위 확대되야 한다 [마소 '97.8월호]
[정보화시대의 법 정보혁명] 통신문학과 저작권 [마소 '97.9월호]
[정보화시대의 법 정보혁명]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 [마소 '97.10월호]
[정보화시대의 법 정보혁명] 미국·일본의 S/W 특허제도 [마소 '97.11월호]
: 지상에 발표된 제목은 "소프트웨어 특허제도".
[미기고]인터넷 도메인네임과 상표권분쟁
[미기고]1957년 이전에 사망한 외국인의 저작물의 소급보호
정보사회의 지적재산권 개념의 재정립 (한국전산원 '97 위탁과제)
: 한국전산원의 '97위탁과제로 수행한 연구의 최종보고서입니다. 부록으로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위한 EC지침과 WIPO 저작권조약, 실연 및 음반조약의 번역문과 저작권 관리대행기관의 현황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통신문학과 저작권 - 사례로 살펴본 저작권 -
: 한국통신작가협회(구 글길장승)의 1997.7.31. 심포지움에서 발표한 것으로 컴퓨터통신망에서의 저작권침해사례를 중심으로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법적책임, 저작권침해시 구제방법 등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간접기고]특허청 전자출원제도의 문제점 및 대책
[미기고]저작권의 소급보호[Updated in Oct. 1. 1998]
: - 1957년 이전에 사망한 외국인 저작물의 소급보호를 중심으로 -
윗글중 "1957년 이전에 사망한 외국인의 저작물의 소급보호"를 최근에 업데이트한
것으로 음반에 있어서의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의 소급보호에 대해서 추가로
언급하고, 종래의 오류를 바로잡았다.
소프트웨어와 저작권 [삼성전자 사외보 "생활속의 컴퓨터" 1998.12.25일자]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저작권법상의 책임
: - 격월간지 OriZine '99. 3-4월호 게재본을 중심으로 -
이 글은 필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발췌요약한 것으로, 온라인 서비스에서의 저작권
침해시 서비스 사업자의 법적인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요약문이다.
대학인은 저작권 해적이 아닌 저작자가 되어야 한다.[English] [전북대학교 The Companion Vol.20 No.149]
: 이글은 전북대학교 영자신문 "The Companion" 1999년 여름호에 실린 글의
한글 원문입니다.

컴퓨터관련 법률자료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
WIPO Perfomances and Phonograms Treaty, adopted. Geneva, Dec. 20. 1996.
지적소유권관련 국제조약 가입 및 비준현황
[한글자료] 베른협약, 파리협약, 로마협약, 워싱턴조약, 리스본협정 등 자료제공.
Document about the Ratification of Treaty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