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개

IMG_0087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조화자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다른 문화간의 다리가 되어 갈등을 중재하고 싶습니다.

연락처: jaeweon.choi@iprlaw.org

학력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법학사, 1996)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식재산법무학과 졸업 (법학석사, 1999)

보스턴대학교 로스쿨 미국법과정 지식재산권심화과정 졸업(LL..M., 2005)

보스턴대학교 로스쿨 미국법과정 비학위과정 수료 (방문학생, 2007)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2013)

 

경력

유미 IP 법률사무소 선임연구원 (2008~2009)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4.4.25.~2015.4.30.)

변호사 최재원 법률사무소 (2015.5.1~현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콘텐츠정책연구포럼 전문가위원 (2015.6.~현재)

주식회사 북팔 법무이사 (2015.7.25~2017.4.30.)

사단법인 한국중재학회 이사 (2016.1.1.~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2017.2.27.~2019.2.)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직역대책특별위원회 위원(2017.3.13.~2019.3.)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2017.4.~2019.4.)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2017.5.~2019.4.) 

대한변호사협회 스타트업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위원(2017.5.~2019.4.)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 일반연구위원(2017.6.~2020.5.)
자격취득

변호사, 대한민국 (2014) 제 3회 변호사시험 합격

변리사, 대한민국 (2014)

 

프로젝트

인터넷 주소분쟁 결정 추이 및 동향 분석

2017.7. – 2017.8.

한국인터넷진흥원 용역 – 주식회사 피아이랩스

2016온라인자동상담시스템콘텐츠 제작 및 리뉴얼

 – 2016

한국저작권위원회 용역 – 단국대학교

정보사회의 지적재산권 개념의 재정립

한국전산원 용역 – 아람법률사무소 부설 기술과법연구소

논문 및 저서

디지털시대 지식재산이 벤쳐다

전자신문사

2000년 12월 15일지식재산권법 연구회 회장으로 공저발간.

앱스토어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법상 책임면제에 관한 연구 – 미국과 한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3년 2월

법학전문석사 학위논문

도메인이름 이전청구권 부존재확인청구소송에 관한 판례의 비판적 고찰 –

법무부

2009

등재후보지 인터넷법률(법무부)

The Retroactive Extension of Copyright Terms under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2009

한미 자유무역협정상 저작권보호기간의 연장과 소급보호

국제법무 연구와 인터넷 블로그의 활용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2009

인터넷 법률검색을 통한 독도 영유권 연구-디지털 법률 데이터베이스 검색으로 발견한 일본 현행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2009

Microsoft’s Maintaining Monopoly through Tie-in Sale and Exclusionary Conduct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끼워팔기 및 배척 행위에 의한 독점유지

램(RAM)에의 일시적 저장과 복제권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2003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저작권법상의 책임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1999

The people of university must not be a pirate of copyright but a pioneer of works.

전북대학교

1999

전북대학교 영자저널 The Companion

소프트웨어와 저작권

삼성전자

1998

삼성전자 사내지 “생활과 컴퓨터”

통신문학과 저작권 – 사례로 살펴본 저작권 –

한국통신작가협회

1997

미국․일본의 S/W 특허제도

(주)정보시대

1997

마이크로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

(주)정보시대

1997

마이크로소프트웨어

통신문학과 저작권

(주)정보시대

1997마이크로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특허 범위 확대되야 한다

(주)정보통신

1997

마이크로소프트웨어

디지털 혁명과 NII 저작권법

(주)정보시대

1997

마이크로소프트웨어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개념의 재정립

(주)정보시대

1997

마이크로소프트웨어

MP3소동, 통신망 발칵 뒤엎은 MP3소동은 누구 탓?

(주)정보시대

1997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법적책임

(주)정보시대

1997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인터넷 공연과 실연 및 음반 국제조약 (WPPT)

(주)정보시대

1997

마이크로소프트웨어

디지털시대, 저작권 국제협약의 변혁 (WCT)

(주)정보시대

1997

마이크로소프트웨어

뉴미디어에 의한 저작권 침해 및 그 실태

(주)정보시대

1996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램, 그 법적보호[1] –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

(주)정보시대

1996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램, 그 법적보호[2] – 인터페이스와 알고리즘, 그 법적보호 –

(주)정보시대

1996

마이크로소프트웨어

퓨터프로그램, 그 법적보호[3] -세계화, WTO/TRIPs로 시작해야-

(주)정보시대

1996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램, 그 법적보호[4] – 프로그래머는 전능자인가? –

(주)정보시대

1996마이크로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램, 그 법적보호[5] – 어떤 프로그래머의 항변 –

(주)정보시대

1996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램, 그 법적보호[6] – 프로그램분쟁과 그 해결 –

(주)정보시대

1996

마이크로소프트웨어

개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어떻게 달라졌나

(주)정보시대

1996

마이크로소프트웨어

개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저작권 소급보호인정

(주)정보시대

1996

마이크로소프트웨어

개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그 미비점

(주)정보시대

1996

마이크로소프트웨어

MSN의 출범, 그 파장과 대책

(주)정보시대

1996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수상 및 표창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주관 IP 실무실습 과정 표창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

제201기 단체연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주최 정보검색대회 표창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주최 정보검색대회에서 USTR 보고서의 오류, 국제표준에서 한글의 명칭 오류 등 정보검색하여 바로잡음 공로 표창(입상)

서울특별시 주최 정보검색대회 표창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주최 정보검색대회에서 한국에 대해 잘못알려진 오류 정보를 검색하여 표창(입상).

관심 기술

  • Software Development
  • Translation
  • Entertainment Law
  • Sports Law
  • Digital Copyright
  • Copyright Law
  • Domain Names
  • Trademark Infringement
  • Copyright Infringement

외국어

  1. English

    고급(자유자재로 의사소통)
  2. Korean

    원어민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