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보관물: 법률 논문 및 법률 칼럼

구조론, “이래서 적폐청산”, 페이스북; SBS, “[단독] 명문대 교수가 제자 성폭행..검찰은 수사 중지”, 2017. 4. 17.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가져온 폐해입니다. 결국 검찰권만 가지면 기소해야 될 사람도 기소안할 수 있고, 기소안할 사람을 기소해서 수년간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사람을 … 계속 읽기 →

우리가 기회의 균등을 엉터리로 왜곡해서 가르치기 때문이지요. 취업기회의 균등인데, 이걸 서울대입학의 균등보장으로 끝이라고 하고, 다시 이걸 특목고, 외고 입학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면 끝이라거나 수능응시 기회의 균등이라고 낮추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사회죠. 사람들의 능력을 검증하고 패자부활전을 시켜주는 영원한 경쟁이란 것을 사람들은 … 계속 읽기 →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는 정부가 생각을 통제하거나 그러한 허용될 수 없는 목적을 위해 법률을 정당화할때 가장 위험에 처해진다. 생각할 권리는 자유의 시작이고, 표현은 생각의 시작이기 때문에 표현은 반드시 정부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The government cannot constitutionally premise legislation on the desirability … 계속 읽기 →

– 헌법과 법률에 의거한 사법제도 개선 – 법을 초월한 행정권의 일원인 검찰특권의 개혁 필요 – 사법부, 한명숙 총리님 사건에서 수사기록 모두 제출해야 하는 검찰의 객관의무 및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신문 가장 마지막에 하도록 하는 절차 준수시켜야 사로 최재원 우리 헌법은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을 … 계속 읽기 →

검찰개혁, 관행에서 벗어나 인권존중의 인류보편의 검찰로 거듭나야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2차례나 기소를 제기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법무부 장관도 유감을 표명한 피의사실유포, 검찰조사에 앞선 언론기사 흘리기에 의한 여론재판, 형사소송법상 원칙인 직접증거에 의한 엄격한 증명주의를 포기하고 여론과 법원에 대한 비논리적인 … 계속 읽기 →

형사소송법도 무시한 검찰의 수사, 기획, 공명 수사가 아니라면 불가능 -형사소송법 제307조 2항을 위반한 검찰의 상식틀에서의 판단 및 합리적 의심만으로 혐의인정한 것.-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의 합리적인 의심이란 “논리와 경험칙”을 말한다. 상식, 합리적 의심만으론 형사소송법 규정상 유죄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 계속 읽기 →

게임셧다운제 논란이 결국 헌재까지 가겠네요 http://goo.gl/F4NBg 아무래도 위헌의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는 합헌판결을 내렸군요. 기본적으로 영업의 자유를 침해되는 주된 기본권으로 본 것이 변론의 실패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영업적 표현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 침해로 보고, 엄격한 비례원칙에 따라서 판단된다면 위헌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 계속 읽기 →

MBC뉴스데스크에서 공개된 판결문에 의하면 (http://bit.ly/eYZZgn) 판사가 서태지, 이지아 이혼효력발생일을 2006.8.9.로 지정했군요. 다만 부양료포기를 재산권포기로, 별명(a.k.s)지아 리,를 개명했던것처럼 잘못해석했네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혼 판결문상 a.k.a는 also known as 로 외국인의 경우 별칭으로 불린 이름이나 간단히 줄여서 불리는 이름을 말하는데 MBC뉴스에선 시아 리(미국 … 계속 읽기 →

서태지, 이지아의 혼인과 이혼관련 법률문서들을 보면 http://t.co/5i33AH1 97년 미국방식으로 결혼후 서태지가 이혼소송에서 소장송달후에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이지아에 유리한 이혼판결이 06.6.12. 확정되었네요. 이혼소송기록을 보면 Default Jdgm 6/12/06 이란건 서태지가 답변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 법원의 선언에 의해 같은 날짜가 이혼확정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가족법상 이지아가 …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