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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보관물: 만평
노동생산성 지표 왜곡으로 근로자 탓만 해서는 안된다
https://www.facebook.com/sarochoi/posts/10153568691911595 노동생산성의 지표는 국내총생산(GDP)를 고용자수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노동시간 최장과 생산성 최하는 역설이 아닙니다. 제발 이런 기사를 쓸때는 과거의 잘못된 선입견에 갖히지 말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시 기초부터 재점검해 봅시다. 아무렇게나 원인을 갖다붙이면 당연히 엉뚱한 해답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생산성 … 계속 읽기
불법복제 불감증에 관해서 (이야기 7.3불법복제사건을 중심으로)
최재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법무학과 석사2기를 이수중인 최재원이 라고 합니다.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를 통해 지난 1월호에는 MSN 진출에 대한 법적 대응과 파장, 2월호부터는 개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설, 5월호부터는 컴퓨터프로그 램의 법적보호개설을 오는 10월까지 연재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갑신문, 을일보 …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