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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보관물: 최재원
심리학으로 살펴 본 대통령과 팔로워십, 리더쉽
황상민 심리학 박사 팟캐스트, “북콘서트 2017.4.30. 일요특강 좋은 대통령을 뽑으면 좋은 나라가 되나요?”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실천하는 수단일뿐, 결코 구세주가 아니다.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것을 말하게 하고, 진심과 거짓을 구별하고, 이기주의와 공리주의를 구별해서 해결해 주면 되냐는 것이다. 국가는 국민에게 모든 … 계속 읽기
성적이 나쁜 거스른 국어실력, 어휘력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체계 억압이 문제다.
브런치,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국어 실력을 의심해보라” , https://brunch.co.kr/@typhoonk83/13 “성적이 나쁜 것은 어휘력, 국어 실력의 문제라는 주장”은 핵심을 잘못 짚었군요. 사교육으로 성적 오른 걸 국어 실력으로 성적 올렸다고 하니 문제지요. 우리나라의 시험 문제 자체가 전혀 논리적이어서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애매한 … 계속 읽기
검찰개혁이 사법제도 개혁의 출발점이다.
구조론, “이래서 적폐청산”, 페이스북; SBS, “[단독] 명문대 교수가 제자 성폭행..검찰은 수사 중지”, 2017. 4. 17.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가져온 폐해입니다. 결국 검찰권만 가지면 기소해야 될 사람도 기소안할 수 있고, 기소안할 사람을 기소해서 수년간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사람을 … 계속 읽기
강원도민일보, “‘독도, 일본영토 아니다’ 日 현행법령 확인”, 2009. 1. 12.
강원도민일보, “‘독도, 일본영토 아니다’ 日 현행법령 확인”, 2009. 1. 12. 일본의 현행 법령에도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60년 시행된 ‘대장성령 43호’와 1968년 시행된 ‘대장성령 37호’가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특히 “이 두 법령은 현재에도 법적으로 … 계속 읽기
머니투데이, “[theL의 눈]변협 고위임원 벌금형 버티기 논란…변호사들 “사임해야””, 2017. 1. 20.
머니투데이, “[theL의 눈]변협 고위임원 벌금형 버티기 논란…변호사들 “사임해야””, 2017. 1. 20. “최재원 변호사는 “이사 임기가 남아있는 만큼 현직 임원이 피고인이 되는 것이 더 나쁘다”며 “변호사도 준사법기관인데, 현직 임원의 지위를 악용하는 것 같고 공직자에 준해서 당연히 사임하고 소송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 계속 읽기
머니투데이, “[theL리포트] 법률시장 3차개방 D-7, ‘빛좋은 개살구’ 그치나”, 2017. 3. 9.
머니투데이, “[theL리포트] 법률시장 3차개방 D-7, ‘빛좋은 개살구’ 그치나”, 2017. 3. 9. 하지만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을 통한 국내 법률서비스의 질적제고나 법률서비스 비용절감을 통한 기업 등 소비자 후생증가 등의 궁극적 효과는 그만큼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재원 변호사(최재원 법률사무소)는 “지분율 제한 … 계속 읽기
[이슈칼럼]변호사 시험 종료 벨 실수, 합리적인 구제방안 마련해야
최재원, “변호사 시험 종료 벨 실수, 합리적인 구제방안 마련해야”, 머니투데이 2017. 1. 19. [이슈칼럼]변호사 시험 종료 벨 실수, 합리적인 구제방안 마련해야 머니투데이 최재원 변호사 최재원 법률사무소 |입력 : 2017.01.19 10:01 지난 13일 한양대에서는 변호사시험(변시) 민사법 선택형 과목 시험에서 시험 종료 벨이 1분 먼저 … 계속 읽기
권위주의, 인물중심에서 합리, 불합리의 선의의 세력대결로 나아가길
“한국의 경우 권위주의 시대를 정리하지 못했다.” “(2012년 대선 당시) 국민들이 강한 인물에 기대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 매일경제, “모슬러 “韓, 권위주의 잔재 정리못해..지금이 민주주의 변곡점””, 2016.11.23. 저는 이전 대선도 여전히 권위주의, 강한 인물 기준으로 투표될 것이란 … 계속 읽기
헤럴드경제, “청소년·콘텐츠 정책 연구보고서 발간”, 2016. 2. 11.
헤럴드경제, “청소년·콘텐츠 정책 연구보고서 발간”, 2016. 2. 11. “콘텐츠정책연구포럼이 발표한 보고서는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에 대한 검토(최재원, 주식회사 북팔 법무이사) △게임소프트웨어산업의 규제개선을 위한 입법논의(김윤명,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일본에서의 음악 전송 사용료 규정(김경숙, 상명대학교 콘텐츠저작권학과 교수) △디지털콘텐츠 관련 표준계약서에 대한 검토(김창화, 한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