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보관물: 언론보도

머니투데이, “[theL리포트] 법률시장 3차개방 D-7, ‘빛좋은 개살구’ 그치나”, 2017. 3. 9. 하지만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을 통한 국내 법률서비스의 질적제고나 법률서비스 비용절감을 통한 기업 등 소비자 후생증가 등의 궁극적 효과는 그만큼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재원 변호사(최재원 법률사무소)는 “지분율 제한 … 계속 읽기 →

머니투데이, “이미자-기획사 탈세 공방..법적 쟁점은?”, 2016. 8. 18. “연예계에서 탈세가 문제된 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송혜교·강호동 등이 세금추징을 당했고 연예활동에 제약을 받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소득이 일정치 않고 활동기와 휴식기가 극명한 연예인들의 독특한 수입 구조와 세금에서 공제되는 비용처리를 높게 신고해 소득세를 … 계속 읽기 →

안녕하세요! 한겨레신문 1월 12일자에 특종보도된 독도관련 저의 기고문의 요약문을 다시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 (범례: [가]는 공제조합의 연금에 관한 대장성령 제4호의 추적, [나]는 공제조합의 일본내 재산관리에 관한 총리부령 제24호의 추적; 현행법령이란 현재에도 유효한 법령으로 역사상 그런 조항이 있었다는 의미의 구법령은 잘못된 …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