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theL리포트] 법률시장 3차개방 D-7, ‘빛좋은 개살구’ 그치나”, 2017. 3. 9.
하지만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을 통한 국내 법률서비스의 질적제고나 법률서비스 비용절감을 통한 기업 등 소비자 후생증가 등의 궁극적 효과는 그만큼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재원 변호사(최재원 법률사무소)는 “지분율 제한 등으로 외국로펌과 한국로펌의 합작가능성이 줄어들면 실질적으로 의미있는 시장개방 효과는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며 “특히 중소규모 회사나 개인 등의 경우 여전히 경쟁제한적인 법률시장의 부작용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