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생산성 지표 왜곡으로 근로자 탓만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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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생산성의 지표는 국내총생산(GDP)를 고용자수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노동시간 최장과 생산성 최하는 역설이 아닙니다. 제발 이런 기사를 쓸때는 과거의 잘못된 선입견에 갖히지 말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시 기초부터 재점검해 봅시다. 아무렇게나 원인을 갖다붙이면 당연히 엉뚱한 해답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생산성 지표의 분자를 형성하는 국내총생산(GDP)이 근로자의 낮은 임금수준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을 계산에 넣으면 왜 노동생산성 지표가 낮게 나오는지 쉽게 해답이 내옵니다. 즉,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이 낮은 내수시장 성장을 낳고, 다시 이것이 낮은 국내총생산(GDP)를 낳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우린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잘못 대우하는 두 가지 잘못 때문에 국내총생산이 낮고, 내수시장이 성장하지 못하며, 지나친 수출의존도로 국제경기에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무지 진보이건 보수이건 언론이 이렇게 잘못된 선입견이나 도시전설을 강화시켜 나가기만 하고, 어느 누구도 기초부터 개념이 잘못된 것을 비판적으로 재점검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는 반복되고, 이미 꽉 짜여진 기득권 힘의 순서에 따라 그 의견이 세상을 이끌어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과 미국이라는 경제안보와 군사적 안보의 이익이 상충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군사적 안보만을 위해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경제안보가 불필요한 즉 더이상의 혁신이 없어도 기업내에 쌓아둔 현금과 그것을 금융으로 돌려서 이익을 얻는 대기업군과 그 주주인 재벌들이 현재의 기득권을 군사안보로 지킬 이익이 더 크다는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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