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爲政 3] “법으로 이끌고, 형벌로 다지면…”

최재원


  안녕하셔요!
  이젠 새해인사를 하기엔 좀 지난 감이 많이 있네요. 사회인들과의 만남
에 있어 인사를 건넨다는 것이 저에겐 무척이나 힘든 것 같아요. 학교사회
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 저의 중고 학생시절엔 단지 손 부딛히고 눈웃음주
고, 티격태격 농담으로 되었었구요, 또 선생님들께 한껏 고개 숙여 때론 
존경심을 때론 친근함을 물론 때에 따라선 형식적일때두 있었겠지만요. 하
지만 대학생활 1년이 지나가는 지금과 작년 한해를 돌아 보면.. 어떻게 존
칭을 붙여야 하며.. 어떻게 첫 인사를 드려야 할 지 무척이나 고민이 되었
던 것 같아요.

  물론 잘 아시는 분껜 호칭을 쓰지 않아도 얼굴을 돌리면 말씀을 드릴 수
있구 얘기를 나눌 수 있으니깐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만.. 다른 분들께 
소개를 한다거나 제 3인칭이 될 땐 무척 당혹스러워지지요.. 더군다나 처
음 만나뵈는 분께 인사드릴 때나.. 잘 만나지 못하시는 분들과 접하게 될
때에는 무척 당황이 되어서 피해 버리고 싶을 때가 많아요. 

  특히 제 전공이 법학이여서 홍일점에 가까운 여 선배님들을 뵐 땐.. 인
사하기가 무척 그래요. 먼저 말씀을 하시면 모르지만.. 아니면 그냥 꾸벅
인사를 하고 지나가지요. 그래두 고등학생일때 보단.. 많이 활발해져서..
꼭 안녕하셔요! 하고 크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무척 망설여 지네요. 왜냐면요 전... 다른 모든이가 하는 행동들은 
장난같구 그들과 함께 싸매여 매도당할 것만 같은 불안을 가지구 있거든
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학기초 저희 과의 진짜 홍일점인 학우와의 악수
(이것이 끝이었지만요.)가 무척 쑥스러웠습니다. 아직 그렇구요. 여담이 
길었네요... 오늘은..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하고 싶은 법 그리고 덕
치에 대한 논어 한장을 소개해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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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子曰 .. " 道之以政,하고 齊之以刑,이면
            民免而無恥.니라 道之以德,하고
            齊之以禮,면 有恥且格.이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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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齊 (제) 가지런할 : 齊家 (제가) 한 집안을 정제하여 다스림.
       免 (면) 면할 : 免官 (면관) 관직에서 벗어나게 함.
       且 (차) 또 : 且戰且走 (차전차주) 한편으로는 싸우면서, 한편으로
                                        는 달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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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
      " 법으로 이끌고, 형벌로 다지면 
        백성들이 빠져 나가되, 염치를 안 느낀다.
        그러나 덕으로 이끌고, 예로써 다지면 
        염치를 느끼고 또한 착하게 된다. "             ( 爲政 세번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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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을 배워 그것을 악지식으로 하는 이들이 존립하며 그들이 소용되는 현
실을 보면 바로 그것 같습니다. 물론 구변으로 덕치가 법치보다 우선이라
고 능술하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말과 질타를 듣는것 보단
그의 뜻을 깨닫고 또 그를 고치는 즉,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법을 어기고 염치를 느끼지 않는 것을 보면 참 뻔뻔하구나.. 라고 흔히들 
얘기하십니다. 이미 염치를 느끼지 않게 된 사회.. 이것이 오늘입니까?

  미국의 빈민가 대중보다 상류층에게 아주 애처럽게 여겨지는 북극의 고
래 한마리가 더 사랑을 받고 귀하게 대접받는 것이 오늘입니까? 부정함게
올바르지 않음에 눈이 먼 그들을 탓하기 이전에 해야 할 일을 하신 분을 
그 분만을 위해 정해져 있는 법을 어겨서라도 정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 오
늘입니까?

  일전에 말씀드린 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이라 하여, 그것이 멀다 하
여 실천하지 않는 것인지요? 그것을 실천할 마음가짐이 안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전 법을 배우는 어린 학생입니다만, 법이 무엇인가 라는 시험문제.. 아
니 레포트에 법은 정도(바른 길)입니다 라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하지만 
시험이기에 원하시는 답을 적지 않을 수 없는 아니 배운 것이 그것 뿐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 답은 도덕과의 구분, 종교와의 구분, 윤리와의 구분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더 배우고 싶습니다.

  하지만, 법은 곧 정의가 아니라는 사실 아니 정식이론을 배웠습니다. 법
의 이념이 정의이지 법이 곧 정의는 아니다 즉, 법이 지향하는 바가 정의
일뿐이다 라는 것이었지요. 여러분 악법은 존재할까요? 아니 그보단 올바
르지 않은 법이라는 표현이 맞겠지요. 

  물론 존재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있다는 것이 증명하지요. 하긴 자연법 
혹은 불문율 혹은 불문법(관습법)이 전술한 바 있듯이 존재합니다. 저 역
시 현실의 법보다는 인간의 양심이 중요하다라는 데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전 법이 정도 바른길이라고 내린 정의를 현시키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실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럼... 안녕히 계셔요...!                         1993.1.11.
  막내 사로 올림.                                   한 밤 지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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