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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 – 창의성있는 정책대안 논의가 필요하다

예산 7조면 반값 등록금을 할 수 있고, 1단계 의원급 진료를 무상으로 할 수 있고, 무엇도 할 수 있고 라는 논의가 벌어진다. 그리고 부처간 예산 쟁탈전은 약육강식, 힘의 논리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적을 만들지 말자는 처세술이 새상을 휩쓰니 부처간 이견이 생기면 그걸로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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