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7조면 반값 등록금을 할 수 있고, 1단계 의원급 진료를 무상으로 할 수 있고, 무엇도 할 수 있고 라는 논의가 벌어진다.
그리고 부처간 예산 쟁탈전은 약육강식, 힘의 논리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적을 만들지 말자는 처세술이 새상을 휩쓰니 부처간 이견이 생기면 그걸로 끝이다. 아무도 실용적, 창의적 대안을 만드려는 논의를 하지 못한다.
그런데 왜 예산은 늘 한가지 항목에 소모적으로만 쓰여야 하고, 늘 그 예산을 가져가는 것은 그렇게 좋아하는 시장 즉, 소비자가 아니라 기업, 기관이기만 할까? 크게 판을 흔들어 다시 생각해 보며 ㄴ어떨까?
우선 반값 등록금과 국가안보 예산이 만나 교육과 국방력의 강화를 꾀해 보자.
군복무를 하게 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보너스로 전역시 반값 등록금 만큼 전역지원비를 지원하자. 유굽지원병이 아니라 모든 병사에게 말이다. 똑같은 반값 등록금이지만 수혜자는 추가 부담없이 같은 혜택을 누린다. 아울러 병역의무 이행에 별다른 특혜를 주어(가산점 등) 사람들간에 위화감도 조성시키지 않는다.
둘째 반값등록금에 공공기관 인턴, 야학지원, 시민단체 지원을 합해 보자. 군 복무를 하지 않는 장애인, 여성,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중 좋은 일자리 취직 기회를 잃은 이에게는 야학, 시민단체 등 각종 공공기관에서 사회약자를 돕는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생활비에 더해 반갑등록금만큼의 보너스를 주자.
이 돈으로 대학을 다니던 사회생활 기초자금으로 하던 시장, 수요자에게 맡기는 것이다. 그럼 엉터리 사학이 학생장사를 통해 목숨을 연명할 수도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인력이 없어서 대학의 감사를 일일이 못하고 추첨으로 한다는 교육부를 위해 상당수 대학생들의 공공기관 봉사를 이 감사를 지원케 해서 자기가 다닌 대학재정을 감사케 하면 일거양득이 아닐까 싶다.
기본적으로 모든 예산은 충분조건적, 직접적, 즉흥적으로 쓰여서 허수에 불과한 경제승수효과만 판단하는 오류를 범한다. 부처간 이해조정이 전혀 안되기 때문에 결단코 한가지 예산으로 다른 부처 좋은 일 시키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이건 야이건 지방자치채 예산부터 이모양이다. 좋은 리더가 되려면 감동을 주고 덕치를 해야하는데, 우린 서로 적을 많이 만들지 말자는 것을 덕치로 아니 해결이 어려운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대안이 있어도 담당 공무원이 저가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지 않으면 갖은 이유를 들어 쓸모없는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관료주의이다. 아무리 대안공모해도 소용없는 이유이다.
하나의 예산으로 고령자에게 자원봉사하는 소년소녀 가장, 역으로 아이들을 보살피는 고령자, 이들을 보살피는 장애인에게라는 식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일들이 참으로 많다. 그러나 부서, 부서로 갈라진 상황에서는 이것이 두배, 세배의 예산으로 소모되어지는 것이다. 도움이 불필요한 관변단체에 장애인, 고령자, 소년소녀가장 돕기 지원금이 지출되고, 정작 소외된 계층끼리 돕는 봉사도 아닌 공공기관 공무원 돕는 복사 인턴, 힘만 드는 쓰레기 수거 봉사 등등을 시키니 말이다.
좀더 창의적이고 여러가지 효과를 내는 복지대안들이 나오지 못하는 걸까? 물론 증세를 통한 예산확충은 기본이고 최우선이다. 지지계층은 감세, 반대계층은 증세로 표만 얻고 나면 자신의 선정으로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엉터리 마초, 카리스마적 리더쉽만 존재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반값등록금 주장하는 대학생들도 설마 사회봉사 한번 안하고 그냥 반값등록금만 받겠다는 분들은 없으리라 믿는다. 좋은 일자리 얻었는데 자기 가족만 잘 살자고 증세에 반대하는 분들도 반성을 좀 해야겠다. 표를 찍어줄만한 정치이닝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정치인을 만들지 못했고 못 키웠고, 못 찾아냈단 생각은 왜 못할까?
사로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