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ko.usmlelibrary.com/entry/total-factor-productivity
국가의 노동생산성은 국가의 국내총생산 GDP(당연 임금 포함)를 고용자수로 나눈 것입니다. 즉 저임금구조로 가면 당연히 1인당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국가가 됩니다. 그런데 글자 표제만 보고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니 노동자의 문제다라고 하거나, 아니다 기업가의 문제다라는 식으로 엉뚱한 허수아비를 두고 양쪽 진영으로 갈려서 싸우기만 합니다. 정작 본질은 모르고 겉껍질만 보고, 진영이익을 따진 다음에 무조건 상대를 공격하자는 방식입니다.
왜 이런 오해가 발생하는 걸까요. 바로 기업 단위의 노동생산성이 1개 기업매출을 해당 기업 근로자수로 나눈 근로자 1인당 매출로 결정되기 때문에 국가단위도 그럴 것이라고 쉽게 오해를 한 것이지요. 노동자가 못해서 기업 매출이 줄었다거나 경영자가 못해서 매출이 작다거나 하는 논쟁이 가능한 것이지요. 그런데 국가의 GDP는 근로자의 임금도 간접적으로 포함한 개념이기 때문에 상향 평준화 및 고임금 구조로 가면 노동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인데 엉뚱한 싸움을 하는 것이지요.
노동생산성을 나타내는 요소가 GDP와 근로자 수 인데, 이걸 근로자의 생산성으로 오해를 하니 일어나는 얘기지요. 본질은 없어지고, 정작 문제를 해결하는데엔 관심이 없고, 진영 이익을 위해서 한쪽에선 노동자 탓을 하고, 한쪽에선 권위주의적인 기업문화탓이니 하면서 엉뚱한 얘길 하는 것이지요. 이런 개념이 한 두 건이 아니죠.
하나 하나 왜곡된 개념부터 바로잡고, 문제해결을 해나가야 하니 우선순위를 잡아서 점진적인 총체적 개혁이 필요한 것이지요. 전봇대 뽑기 식으로 로비력이 크거나, 민원을 일으킬 가능성이 큰 세력의 하소연부터 해결하자는 식으론 더이상 곤란합니다. 모순된 사회의 문제점을 다시 모순된 해결책으로 접근하는 사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절차적 적법성을 무시하고 상식이나 약자보호만을 내세워 접근해서는 늘 제자리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