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기회균등”, “평등”의 용어 오해인데요. 기회균등의 기준점은 각급 학교 입학에서부터 사회진출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즉, 사회진출 시에도 기회균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과정의 평등이 아니라 결과적 평등도 매우 중요한 데요. 미국의 경우 입시가 공정했다손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입학생 중 소수자 비율이 낮다면 그것은 불평등이라고 부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집주인이 흑인 등 소수사라고 해서 임대를 거부할 경우에도 차별금지법 위반이 되구요.
즉 이런 여론 조사는 그만큼 우리 시민들 일반에 잘못된 개념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이구요. 기회균등, 평등의 중요성은 사실 다양성 속에서만 자신의 직접 경험의 양을 늘리고, 그 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구요. 균질된 사람만 모여 있을 경우 그 경험양은 제한될 수 밖에 없고, 왜곡된 시각을 가지거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경험 자체가 부족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전체적으로 손해가 되지요.
지식을 지혜화 하거나,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자신보다 더 모르는 사람, 더 많이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강화될 수 있지요. 특히 기억된 지식을 행동에 반영시키기 위한 삶의 지혜로 옮기기 위해서는 더더욱 이런 과정이 필요하구요. 따라서 능력주의라는 미신에 빠져서 균질된 사람만 모아놓으면 부정부패하고, 세상의 모든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모두가 다 그런다고 생각하는 그야말로 우물안 개구리가 되는 셈이지요.
사실 서구의 성과주의(Merit rewards system)는 중국의 과거시험에서 기원한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기준으로 능력을 구별하는가 하는 변별력은 서구는 과학적으로 접근한 반면, 일본의 영향권 아래 있었던 한국, 대만, 중국의 경우 왜곡된 일본식 서양문물 수용과정의 폐단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이중 번역의 왜곡강화 현상으로 더 왜곡되기 까지 합니다.
과학적으로 IQ는 사회적 성공과 아무런 연관성, 상관성이 발견되지 못한다는 것이 이미 1970년대에 수십년에 걸친 사회적 실험으로 입증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우리나라는 멘사 회원이니, IQ 테스트니 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지요. 아이들에게 “넌 천재야”라는 말은 절대로 해선 안되는 말입니다. 그 말은 곧 “넌 이제 마음대로 놀아도 된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평생학습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저주의 발언인 셈이지요.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능, 감성능력이나 자신의 내면을 보는 능력, 생물의 독틈함을 보는 능력 등등 10여가지 이상의 기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린 이런 정보가 있어도, 이걸 사업화하려는 시도만 있을 뿐 교육과정을 개편하거나 변화를 시도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지요. 각종 지능을 무슨 IQ 검사하듯 점수지표로 만들어서, 학부모들에게 각종 사교육을 늘리라는 식으로 왜곡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되듯이, 교육을 포함한 모든 사회과학, 자연과학 개념들이 일본의 영향으로 떨어지고, 다시 우리나라로 오면 탱자가 되어 버린 것이구요.
우리나라도 헌법에만 존재하는 형식적 평등의 개념에 만족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평등을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미움을 받는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법을 만들지 못하는 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떠나서 모두 차별주의자, 인종주의자들의 의견에 따르는 자일 뿐입니다.
국제적으로 교육의 양극화의 원인은 경제의 양극화에 있다고 합니다. 유네스코의 연구결과에도 분명히 나와 있지요. 그래서 후진국들에게 경제원조를 하는 것이구요. 교육문제이니까 교육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함정에 빠집니다. 원인이 교육이 아닌 경제 양극화인데, 엉뚱하게 교육만 바라보니 해결책이 없는 것이지요.
또다른 관점인 사교육의 필요성 측면에서 보면, 사람들은 사교육을 할 수 있는 경제능력의 차이가 학업성취도의 차이로 나타난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경제능력이 없어서 사교육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의 흐름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한발 떨어져서 진짜 능력이고, 과학적인 공부라면 사교육이 있건 없건 결론이 같아야 하겠지요. 즉, 사교육을 해야만 시험 성적이 올라간다면 그 시험제도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개인이 스스로 열심히 책을 읽고 공부해도 성적이 잘 나올 수 있어야 과학적인 시험제도인 것이지요.
즉 수능시험 유형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본의 시험제도를 베껴왔을뿐(그것도 일본이 미국의 시험제도 중 대학입학시험이 아닌 대학 학점 선취득 시험(AP 문학) 일부만 잘못 베낀탓에 언어시험이 아닌 문학시험을 보고 있지요), 아무런 과학적 연원이나 도대체 무슨 능력을 묻는 문항인지도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있지요. 추상적으로 이건 무슨 능력, 저건 무슨 능력을 묻는 것이다라고 강요할 뿐, 실제로 그 문제를 맞추면 과학적으로 정말 그 능력이 있는 것인지 입증된 바는 없지요. 반면, 미국의 대학 입학시험, 대학원 입학시험들은 철저히 그 수업과정에서 필요한 특정 능력을 과학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요.
물론 미국의 각종 입학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사교육이 치팅, 커닝을 시킴으로써, 한국 유학생들이 실제 실력보다 고득점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시험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시험문제은행의 기출문제를 사설 학원에서 가르쳐서는 안됩니다. 유사문제를 만들어서 가르치는 것은 모르겠지만 실제 시험문제를 중국 등지에서 빼와서 가르치고, 그걸로 고득점을 하는 시험기계를 만드는 식의 영어학원 시장이 우리나라의 영어교육 시장 자체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작 미국의 수업과정에서 제대로 언어구사도 하지 못하고, 산수능력만 믿고 사는 학생들을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토익, 토플 시험제도가 변경될 경우 평균점수가 확 내려갔다가, 치팅을 가장 많이 하는 순서대로, 중국, 한국, 일본의 순서대로 다시 평균점수가 회복되는 웃지 못한 해프닝을 격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