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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재판(국민참여재판)과 공판중심주의 재판의 개선을 바라며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배심제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사법제도개혁위원회에 미국 변호사가 참여한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법관이 배심원들에게 법률의 요건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배심원들이 판단하게 해야 합니다. 구체적 설명이란, 법률규정만을 …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