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사법개혁안중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해서 댓글 형태로 쓴 글을 다시 게재합 니다. 글자수의 한계로 거친 글이긴 하지만 미국의 배심재판 제도에 대한 오해를 다소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글을 게재합니다. 미국의 배심원 제도에 대해서, 한국에는 그동안 1년남짓의 짧은 … 계속 읽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