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보관물: 사생활의자유

조선비즈, “법원, 카카오 아동음란물 차단 책임 위헌 심판 제청”, 2016. 8. 19. 미국은 통신품위법의 위헌 판결 속에서도 유일하게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책임을 완전히 면제하는 규정은 유효한 규정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이유는 중간자인 OSP의 책임 기준과 관련이 있습니다. 중간자인 OSP가 편집기능을 하는 출판사인지 …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