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원 Ⅰ. 서언 최근 PC통신인의 창작물들이 공중파·케이블TV,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불법 도용되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상업 BBS가 01410번 등을 통해, 게시물을 조회하는 사용자들에게 이용료를 받고, 당해 게시물의 게재자들 을 정보제공자(IP)처럼 대우하여 게시물의 조회 수에 따른 비용을 … 계속 읽기 →
카테고리:법률논문|태그:논문, 소설, 웹소설, 저작권|통신문학과 저작권 – 사례로 살펴본 저작권 –에 댓글 닫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