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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쇠고기 협의 재협상 불가피, 한미 FTA협정과 모순되며 결함있다. – 한미 FTA협정에 의거 입법으로 수입조건 개정가능 – 국제협정에 근거한, 한국의 쇠고기 관세양허제도 안녕하세요! 1. 문민정부가 체결한 WTO농업협정에 의한 쇠고기 관세양허제도 우리는 흔히 WTO협정의 정신이 자유무역, 시장개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댓글알바들은 모든 …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