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IT. 정말 아이디어의 보고이군요. 조금전 서바이벌 테크스타 방송중. 나는 가수다의 IT벤처캐피털 버전. 오디션을 창업벤처에 도입한 것. 우리나라 벤처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미래산업이 아니라 엉터리 과거산업지원을 엉터리 벤처기업으로 탈바꿈시켜 돈을 투자한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기업, 창의와 혁신의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데, 여기에 기존의 약육강식 생태계가 다가와서 기존의 힘서열대로 왜 우리는 지원안하느냐며 각종 로비를 하고, 결국 새로운 기업은 힘이 없어(기존 패러다임, 기존 서열에서 밀린 기업을 돕자는 건데 다시 기존 서열방식을 도입해버리니 문제가 생기는 것) 다시 모든게 원점으로 돌아가버리는 거지요.
예를 들면, 섬유산업이 패션산업으로 돌변하면서 디자인 산업운운하면서 신기업이라고 주장하는 것. 이러니 산업구조조정이 절대로 안되는 것이지요.
농업분야가 GDP의 3%를 차지하는데 정작 우리나라 인구의 무려 8%가 농업에 종사하니 이얼마나 비효율적이냐는 것이지요. 국민 모두가 현재보다 좋은 위치로 가기만을 바라고, 현재의 직업 보호만을 원해선 안되지요.
새로운 산업분야로 가야하고, 그 재교육에 돈이 투자가 되야하는데 우린 이런 사람에 대한 투자가 아닌 기업들에 직접 돈을 주고 경제승수효과가 높은 부수고 새로 짓는 건설업에 투자를 하니 거품만 잔뜩 끼는거지요.
예산부처와 산업지원부처는 경제승수효과를 말하는데 제일 큰게 뭔줄 아세요? 그냥 과천 정부청사 앞 빈공터를 계속 건물지었다 헐었다 반복하는 거지요. 똑같은 건물 지었다 헐었다 하면 최고죠. 이처럼 기존 관료들이 말하는 경제승수효과라는게 엉터리에요. 정무직들이 속아선 안되지요.
수만명을 살리는 1명의 천재를 찾는다고 외국에 스카우터를 보내고, 실패한 열개의 기업을 살릴 하나의 획기적인 기업을 찾는다고 잔뜩 과거의 기준으로 힘신 순으로 투자할 기업을 선정하는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삽질이지요. 기업은 대학들이 이런 인재를 못길러준다고 하구요. 투자자들은 엉터리 기업만 있다고 기업가정신 운운하구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기업이 수만명의 인재를 길러줘야, 그 중에서 천재 1명이 겨우 나올까 말까한 거지요. 기업내 정치에나 신경쓰는 엉터리 천재 1명이 수백명의 천재를 퇴사시키는 우리나라 대기업이 문제인 거지요. 기업은 자기가 키울 생각은 안하고 대학이나 사회탓만 하지요.
창업도 열개를 자유롭게 만들고, 아홉개가 아무런 손해없이 실패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 줘야 그중에 하나의 기업이 성공할까 말까 한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한 다섯개 투자해보고 성과가 안나오면 거품이다 그러면서 다 죽이고 기존 힘의 서열대로 다시 투자하자고 하면서 관료들이 득세하고 다시 기존의 부정부패구조가 나오는 거지요.
참고로 미국은 파산을 하면 오하려 신용도도 높아지고,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전문자격자도 아무런 손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파산은 자격증 박탈, 신용도 영구 회복불능 등의 손해가 엄청나지요. 그러니 패자부활이 안되구요.
금융기관과 돈을 빌려줄 능력이 되는 사람들 위주로 산업구조가 만들어진 탓이지요. 검사사위를 활용해 외국에선 전혀 처벌되지 않는 신용없는 사람이 돈 빌리는 것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지요. 이것이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보다 고소, 고발이 더 많은 이유죠.
민사소송으로 돈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감옥에 보내거나 검찰, 경찰에 소환되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지요. 실제론 돈을 빌려준 사람이 신용도를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고 신용평가기관이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탓인데 도덕적 해이에서 더 나아가 국민을 형사처벌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명예훼손, 모욕죄를 처벌하는 것도 마찬가지 문제. 약육강식의 구조하에서 강자의 감정상하기, 빈정상하기를 마치 약자의 감정상하기와 똑같이 취급해서 옳고 그르고를 떠나 무조건 입을 다물게 하는 것이죠. 민사배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을 형사로 처리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죠.
결국 제한경쟁과 진입장벽 높이기로 몇년만 고생하면 평생 경쟁없이 잘 살 수 있는 고시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징계를 통한 퇴출, 직업윤리 고양을 통한 퇴출로 평생 경쟁을 시키느느 것을 싫어하는 것이지요.
관료제나 검찰, 법원의 사법개혁이 안 되는 것도 결국 기계적인 정치중립때문에 아무리 부정을 저지르고 잘못을 해도 부장판사, 부장검사까진, 관료는 국장까잔 승진을 할 수 있고. 패자부활전 통해 경쟁 라이벌이 나타나지도 않으니 절대 부패하고 절대 퇴보하는 것이지요.
청대에 황제가 가장건전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황자들중 어느 누구가 차기 황제가 될지 몰랐다는 것이란 얘길 들은 적이 있어요.
물론 사회최약자는 기본 진입장벽탓에 무조건 경쟁을 요구해선 안되겠지요. 마찬가지로 최강자도 자유경쟁만으로 규모의 경제때문에 더이상 혁신을 할 동기가 없구요. 결국 사회 최약자와 최강자는 복지혜택과 규제를 통해 각자 기본 경쟁에 뛰어들기 위한 동인을 만들어 줘야하는 것이지요.
결국 사회계층에 따라 경쟁이 필요한 계층과 규제, 복지가 필요한 계층이 구별되고 그에 맞는 인지행동심리학적 정책이 필요하단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기성 정치권들은 모조건 자유경쟁을 부르짓는 수구꼴통과 무조건 경쟁파괴만으 부르짓는 급진좌파 근본주의자들이 서로 선정적인 정책경쟁을 하는 구조지요. 제3의 길은 없고 그냥 양쪽에서 하나씩 가지자는 엉터리들뿐. 결국 주권자인 시민들이 더 공부하고 더 똑똑해지는 수밖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