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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독도 일본영토 아니다’ 일본 현행법령 2건 확인 (한겨레)
“최 연구원은 “특히 대장성령 43호의 모법에 해당하는 1999년 개정법률 160호(구 일본 점령지역에 본점을 갖는 회사의 본방 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의 제2조 1항 2·3호는 일본의 영토와 ‘구 일본 점령지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비춰 문제의 법령들은 당시 일본 정부가 … 계속 읽기
일본 판례와 법률용어사전, “독도, 일본영토(本邦) 아니다.”
-독도는 일본 영토 아니다. 최재원 변호사/변리사 보스턴 유니버시티 로스쿨 LL.M. (법학석사) 안녕하세요!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니다.”라는 규정을 둔 일본 현행법령에 대한 일본 정부의 비공식 반박인 “해당 규정은 영토조항이 아니라, 시정권(행정권)이 미치는 범위를 나타내는 것일 뿐이다.”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재반박 증거를 찾아냈기에 …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