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독도 일본영토 아니다’ 일본 현행법령 2건 확인 (한겨레)

“최 연구원은 “특히 대장성령 43호의 모법에 해당하는 1999년 개정법률 160호(구 일본 점령지역에 본점을 갖는 회사의 본방 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의 제2조 1항 2·3호는 일본의 영토와 ‘구 일본 점령지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비춰 문제의 법령들은 당시 일본 정부가 법적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인식이 없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스: 한겨레신문, “[단독] ‘독도 일본영토 아니다’ 일본 현행법령 2건 확인 – 1960년 시행 ‘대장성령 43호’· 68년 ‘대장성령 37호’ –
– 최재원 연구원 “현재까지 유효”…정부 “이미 파악” -“, 1/12(월)/09,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