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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지재권법률사무소 최재원 선임연구원(37) 역시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일본의 현행 법령 세 건을 발견했다. 최연구원은 최근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일본의 기록 문건을 발견하고 이를 <시사저널>에 제보해왔다. 그가 찾아낸 것은  일본의 법정 기록, 즉 판결문이다. “ 소스: 시사저널, “독도는 … 계속 읽기 →

소스: 평화방송, [PBC 초대석 우리시대 이사람], 2/28(토)/09.

  “유미지재권법률사무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최재원씨(37)가 그 주인공이다. 최씨는 지난 1월7일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일본의 현행 법령 3건을 처음 발견하고 이를 세상에 알렸다. 그의 이런 성과는 지금도 독도가 자국의 영토임을 강변하고 있는 일본의 주장을 일거에 뒤엎을만한 쾌거로 꼽힌다. “ … 계속 읽기 →

“국회에서 열린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에서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은 독도 문제에 대해 외교통상부의 적극적인 대응 자세를 주문했습니다.” 소스: MBC 인터넷 홈페이지, [풀영상] “왜 일본한테 벌벌 떨어야 합니까?”, 1/13(화)/09.

CBS 라디오,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 “일본 법령에 독도는 우리땅 명시 ! (게시물 제목은 “미네르바 구속논란, 무료변론에 나선 이유”)” 1/12(월)/09. [CBS 라디오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 표준 FM 98.1MHz] 3부 (오후 7:35-8:00) ◎ 일본 법령에 독도는 우리땅 명시 ! (1:40:50 – 1:51.00) – 유미지재권 … 계속 읽기 →

“지난 1960년 시행된 ‘대장성령 43호’와 1968년 시행된 ‘대장성령 37호’에는 독도를 영토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이 두 법령은 현재도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최재원 “유미지재권” 법률사무소 선임연구원이 밝혔습니다. “ 소스: KBS WORLD 홈페이지, “일, 현행법령서도 ‘독도’ 영토서 제외”, 1/12(월)/09.

“일본의 현행 법령에도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정부가 1951년 6월 6일 공포한 ‘총리부령 24호’와 같은 해 제정한 ‘대장성령 4호’에서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는 일본의 부속도서(附屬島嶼)가 아니라고 규정한 사실이 최근 밝혀진 데 이어, 또다시 동일한 내용의 현행 일본 … 계속 읽기 →

“최재원 유미지재권 법률사무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1960년 시행된 ‘대장성령 43호’와 1968년 시행된 ‘대장성령 37호’가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 두 법령은 현재도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밝혔다.” 소스: 세계일보, “日 현행 법령도 “독도, 영토서 제외”‘대장성령 43호· 37호’ 등 명시 확인”, 1/13(화)/09, 2면.

“최 연구원은 “특히 대장성령 43호의 모법에 해당하는 1999년 개정법률 160호(구 일본 점령지역에 본점을 갖는 회사의 본방 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의 제2조 1항 2·3호는 일본의 영토와 ‘구 일본 점령지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비춰 문제의 법령들은 당시 일본 정부가 …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