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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현행 법령도 “독도, 영토서 제외” ‘대장성령 43호·37호’ 등 명시 확인(세계일보)

“최재원 유미지재권 법률사무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1960년 시행된 ‘대장성령 43호’와 1968년 시행된 ‘대장성령 37호’가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 두 법령은 현재도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밝혔다.” 소스: 세계일보, “日 현행 법령도 “독도, 영토서 제외”‘대장성령 43호· 37호’ 등 명시 확인”, 1/13(화)/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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