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보관물: 국제통상법

최재원 글싣는 순서 1. 개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어떻게 달라졌나 2. 개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저작권 소급보호 인정 3. 개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그 미비점 이제 세계무역기구(이하 WTO)체제가 발족한지도 1년여가 되었다. 국제경제 헌법이라는 일반의 표현에 걸맞게 세계 각국의 경제관련 법규를 WTO협정에 일치시키도록 하고 …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