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보관물: 소급보호

최재원 글싣는 순서 1. 개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어떻게 달라졌나 2. 개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저작권 소급보호 인정 3. 개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그 미비점 개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기타 주요사항을 보면 프로그램저작권 보호기간 의 연장과 소급보호문제, 프로그램저작권 제한사유의 추가, 그리고 주무부처가 과 학기술처에서 … 계속 읽기 →

최재원 1957년 이전에 사망한 외국인의 저작물의 소급보호 Retroactive Protection for Copyright in Korea(for works of Foreign Author who was dead before 1957)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1957년 이전에 사망한 외국인의 저작물과 소급보호 1. 베른협약 제18조 및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 …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