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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법처럼 국내법으로 미국 쇠고기 협의 재협상 가능
EU법처럼 국내법으로 미국 쇠고기 협의 재협상 가능 – 쇠고기 수입 허가제와 WTO협정, 한미 FTA협정 살코기 관세쿼터 활용 – 살코기외 WTO협정상의 고율관세 적용 가능(한미 FTA예외사항) 안녕하세요! ============================= ※ 관련글 일부 요약입니다. 정부에서는 2008년 5월 1일과 2일에 걸쳐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청와대뉴스, 대한민국 …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