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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보관물: 재협상
정부 지지 과학자도 털어놓는(?)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위한 과학적 근거
소는 초식동물, 그리고 벌거숭이 임금님 – 한미 쇠고기 협의 재협상에 대한 과학적 근거 검토 – 소는 “초식동물”이므로, 동물사료 사용은 과학인 생물학에도 위배 최재원 보스턴 유니버시티 로스쿨 LL.M. 경희대 법학과 / 동 국제법무대학원 안녕하세요! 정부는 지난 5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던 미국 … 계속 읽기
EU법처럼 국내법으로 미국 쇠고기 협의 재협상 가능
EU법처럼 국내법으로 미국 쇠고기 협의 재협상 가능 – 쇠고기 수입 허가제와 WTO협정, 한미 FTA협정 살코기 관세쿼터 활용 – 살코기외 WTO협정상의 고율관세 적용 가능(한미 FTA예외사항) 안녕하세요! ============================= ※ 관련글 일부 요약입니다. 정부에서는 2008년 5월 1일과 2일에 걸쳐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청와대뉴스, 대한민국 …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