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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보관물: 쇠고기
한미 쇠고기 협의 재협상에 대한 법적, 과학적 근거 있다.
안녕하세요! 정부는 지난 5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던 미국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임시국회가 끝나는 후로 연기하게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새로운 과학적인 근거가 나오지 않으면 고시를 하겠다고 합니다. 아울러, 외교통상부는 지난 5월 13일 국회 청문회에서 “한미 쇠고기 … 계속 읽기
유럽연합은 합법적으로 30개월이상 미 쇠고기 수입금지
EU는 특정위험물질 제거, 라벨링, 30개월 미만 등으로 수입제한 – EU는 합법적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제한하고 있다. – 정부가 EU 등 32개국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제한조건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유학을 마치고 귀국을 준비하는 바람에 공부가 많이 늦었습니다. 총 8시간 정도 … 계속 읽기
한미 쇠고기 합의는 법적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_국가간 재협상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최근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에 관해서 법적구속력에 관한 논의와 함께 “재협상”이 가능한지에 관한 정부와 민간 분야 전문가의 견해가 갈리고 있습니다. 제가 학부와 국제법무대학원, 그리고 미국의 로스쿨에서 배운 국제협정에 관한 국제공법과 어릴때, 외교부에서 인턴근무를 하면서 한 업무가 바로 이 국가간의 …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