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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보관물: 모순
고령자 고용률 통계 왜곡에 의한 일자리정책의 실패
-여성일자리 부족과 남성의 완전고용 아래서의 남성형 일자리 정책의 모순- 고용률 통계를 OECD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정확히 일자리의 문제점과 대책이 일응 보입니다. 즉, 고령자에 대한 낮은 복지지표가 고령자의 이상한 높은 고용률 지표를 만들고, 이것이 생산가능 인구의 고용률 지표를 현실과 다르게 높여줘 일자리 통계를 … 계속 읽기
수학의 오류를 활용하는 기업들의 시민, 소비자, 국민 속이기
수학의 오류를 활용하는 기업들의 시민, 소비자, 국민 속이기 사람들은 흔히 이자율이 높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이자가 높아야 좋은 것일까요? 사실은 이자가 낮아야 좋습니다. 현재 돈의 가치가 그만큼 높다는 뜻이 되니까요. 5억을 은행에 예치해 두면 한달에 백만원 밖에 이자를 못 받지만, … 계속 읽기
김영란법 이후 사회의 반응은 우리의 모순성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김영란법이 통과된 후 그 대응을 보면 우리사회의 문제와 그 문제해결과정 자체의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가. 어느 누구도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솔직히 김영란법 이후 우리 사회의 반응은 계층 사이 소득양극화가 심각함을 여실하게 보여준다. 3만원 식사가 품위있는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 계속 읽기
한미 쇠고기 합의는 법적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_국가간 재협상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최근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에 관해서 법적구속력에 관한 논의와 함께 “재협상”이 가능한지에 관한 정부와 민간 분야 전문가의 견해가 갈리고 있습니다. 제가 학부와 국제법무대학원, 그리고 미국의 로스쿨에서 배운 국제협정에 관한 국제공법과 어릴때, 외교부에서 인턴근무를 하면서 한 업무가 바로 이 국가간의 … 계속 읽기
논리모순_수학의 오류에 빠진 감세정책 논란
안녕하세요! 모 언론은 연합뉴스 기사를 인용하면서 “한국 재산세 부담 수준 OECD 평균의 1.9배” 라는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감세를 추진하면서 OECD의 통계자료를 논리오류를 활용해 왜곡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재산세가 국내총생산(이하 “GDP”)에서 차지하는 비률이 3%로 OECD 평균인 1.9%보다 높다면서 그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등 … 계속 읽기
번외. 주장 강화하기와 약화시키기 요지.
[기타: 주장 강화하기(기출문제중 지지)와 주장 약화시키기] # 주장 강화하기: 1. 문장속에 숨겨진 추측(Assumption)이 사실이라는 것. 2. 결론(주장)을 설명할 다른 대안은 없다는 것. 3. 어떤 것이든 결론(주장)을 지지하는 것. # 주장 약화시키기 1. 문장속에 숨겨진 추측(Assumption)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 2. 결론(주장)을 … 계속 읽기
영어논리 마지막. 용어정의 변경의 오류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본 영어논리를 마무리하는 열세번째, 논리모순(Flaw) 일곱번째로, 주요 용어정의 혼동(Confused Definition of Main Term)의 오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살펴본, 기본논리 네가지, 문단꾸미기인 결론과 추측의 두가지, 지난 시간에 배운 논리 모순 1+11에 대해서 복습을 하겠습니다. … 계속 읽기
영어논리 11. 불규친 변환의 오류와 잘못된 수학의 오류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어논리 열두번째, 논리모순(Flaw) 여섯번째로, 순환논법(Circular)의 오류와 잘못된 유사비교(Bad Analogy)의 오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살펴본, 기본논리 네가지, 문단꾸미기인 결론과 추측의 두가지, 지난 시간에 배운 논리 모순 1+9에 대해서 복습을 하겠습니다. ————–복습 : 논리 네가지와 …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