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을 위해서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듯 하는 것이 독점금지법의 원리지요. 약육강식이라고 믿는 부자를 위해서도 세금이나 독과점규제, 대기업지배구조 개혁을 통해서 뭔가 혁신을 더할 여력을 만들어주자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냥 자유방임, 힘이 있으니 자기 맘대로하게 가만두라는 것이죠. 삼성전자와 전세계 주식총액 1위인 애플과 비교해봐도, 이미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했음에도 여전히 세계시장에서의 약자 운운 하면서 국내에서의 갖은 특혜를 원하지요. 스스로 자제할 능력이 없다는 반증이지요.
사우디 왕가를 제외한 전세계 1위의 부자는 누구인줄 아세요. 빌게이츠도 워렌 버핏도 아닌 얼마전 이건희회장이 만난 멕시코 독과점 재벌 카를로스 슬림입니다. 그런데 멕시코는 OECD국가중 모든 지표에서 나쁜 건 다 1등, 좋은 것 다 꼴찌지요. 우리가 항상 그 다음.
예전에 일본을 따라간다던 한국, 사실은 세계꼴찌 멕시코를 따라가고 있던 것이지요. 이건희가 멕시코 카를로스 그림을 이기고 전세계 1위 부자가 된다고 해도, 세계인은 한국을 절대 높게 보지 않습니다. 현 세계 1위 부자가 있는 멕시코의 국격을 우리가 높게 보지 않듯이 말이죠.
요즘은 북구모델보다 남미 브라질 룰라 전 대통령이 유행하고 있지요. 미국의 아웃소싱과 시간개념이 없어 천성적으로 자유로운 히스패닉계(멕시칸 등, 스페인어권) 대신 성실하고 부지런한 브라질 시민들이 미국에 대거 진출해서 소득세가 저렴한 브라질에 세금납부하는 등 여건이 우리와는 다르지요. 북구 유럽국가들이 대부분 산유국이라는 점 등도 고려해야 하구요.
외형만 보고 어느 모델로 가자는 주장이나 이건희의 삼성처럼 우리나라 대표선수가 외국에서 잘하면 우리 민족 자긍심이 높아진다는 식의 엉터리 지표쫓기는 이제 지양해야 합니다.
한방, 모든 위기, 부조리를 해결할 선구자, 지도자를 찾는 마음은 이제 버려야지요. 세종대왕도 아버지 태종 이방원이 궂은 일을 해 준(갖은 외척과 라이벌을 없애준 덕분에) 다음에 나온 것이지, 그 혼자 홀로 카리스마나 묘책으로 훌륭한 인물이 된 것은 아니지요.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건, 이제 누구만이 우리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선구자다라는 식으로 남에게서 해답을 찾지 말라는 것이지요. 수단 방법 안가리고 권력만 찾으면, 내가 훌륭하니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의 마초식 정치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 주권자인 시민에게 충언하는 정치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셨겟지요.
캐나다의 한 총리가 부가가치세를 증세하고 갖은 비난을 받고, 정권을 잃었지만, 그로 인해 캐나다의 무상의료 등 정책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지요. 국민들의 존경과 인기를 계속해서 받기위해 몸 사리고 개혁하지 못하는 일만 해서는 안되겠지요.
결국 위로부터의 개혁은 실패할 수 밖에 없고, 시민이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선거와 정책입안에 참여하는 등 아래로부터의 부패척결, 참여운동이 필요한 것이지요. 정치인의 부패, 부조리는 국민의 부패, 부조리의 반사거울에 불과하지요. 나 정도는 괜찮다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그 극단에 서서 성공한게 기성의 부패, 부조리한 정치문화이고 정치인들이었지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시민이 한사람, 한사람 바뀌는 수밖에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