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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쇠고기 협의 및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검토 – 외교통상부 장관 한미 쇠고기 합의문의 법적 성격이 양해각서임을 인정 최재원 보스턴 유니버시티 로스쿨 LL.M. 경희대 법학과 / 동 국제법무대학원 안녕하세요! 지난 5월 13일 한미 FTA 청문회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번 한미 …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