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보관물: 보도자료

머니투데이, “[theL의 눈]변협 고위임원 벌금형 버티기 논란…변호사들 “사임해야””, 2017. 1. 20. “최재원 변호사는 “이사 임기가 남아있는 만큼 현직 임원이 피고인이 되는 것이 더 나쁘다”며 “변호사도 준사법기관인데, 현직 임원의 지위를 악용하는 것 같고 공직자에 준해서 당연히 사임하고 소송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 계속 읽기 →

머니투데이, “[theL리포트] 법률시장 3차개방 D-7, ‘빛좋은 개살구’ 그치나”, 2017. 3. 9. 하지만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을 통한 국내 법률서비스의 질적제고나 법률서비스 비용절감을 통한 기업 등 소비자 후생증가 등의 궁극적 효과는 그만큼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재원 변호사(최재원 법률사무소)는 “지분율 제한 … 계속 읽기 →

게임메카, ＂대한민국 성인에 게임의 자유를 허하라＂, 2016. 6. 28. “제5회 대한민국 게임포럼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 왼쪽부터 주식회사 북팔 최재원 이사”

최재원, “[칼럼] 최재원 변호사 “고시 거친 관피아, 전관예우가 계층이동 사다리인가?””, 로이슈, 2016.9.28. [칼럼] 최재원 변호사 “고시 거친 관피아, 전관예우가 계층이동 사다리인가?” 기사입력 : 2016.09.28 16:38 (최종수정 2016.09.28 16:38) +-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고시제도를 거친 관피아, 전관예우가 계층이동의 사다리인가? … 계속 읽기 →

머니투데이, “남의 땅에 설치한 조상묘, 20년 지나면 내땅?..분묘기지권 논란” 2016.9.25.  최재원 변호사(최재원 법률사무소)는 “대법원이 더 이상 우리 사회의 기저에 깔린 근본 윤리인 ‘선조를 섬기는 윤리’를 저버리고, 헌법정신이나 서구의 합리주의 그 어느 것에도 터 잡지 못한 판결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소유권 … 계속 읽기 →

머니투데이, “이미자-기획사 탈세 공방..법적 쟁점은?”, 2016. 8. 18. “연예계에서 탈세가 문제된 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송혜교·강호동 등이 세금추징을 당했고 연예활동에 제약을 받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소득이 일정치 않고 활동기와 휴식기가 극명한 연예인들의 독특한 수입 구조와 세금에서 공제되는 비용처리를 높게 신고해 소득세를 …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