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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시대의 법 정보혁명]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 최재원 데이터베이스(DB) 서비스를 하기 위해 노력과 자본의 투자를 아끼지 않고 정 보를 수집하고, 온라인 서비스와 함께 CD-ROM 데이터베이스 판매를 시작한 A라는 선발업체가 있다고 하자. 정보의 중요성과 시장성을 인식하고 나선 B라는 후발업체가 선발 A사의 작업성과를 … 계속 읽기 →

[정보화시대의 법 정보혁명] 소프트웨어 특허 범위 확대되야 한다 최재원 종래 우리 특허권 논의에 있어서는 컴퓨터프로그램(이하 소프트웨어)의 특허가능 성을 부인하는 견해가 있었을 정도로 소프트웨어의 특허권 인정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라 하겠다. 특히 유압프레스기 수치제어 프로그램과 같은 유형물인 장치와 관계가 있지 않으면 즉, …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