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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보관물: 책임
우리나라는 왜 규제만능, 행정관료 중심의 규제편의국가가 되었나.
– 당신의 가족만이 아니라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곧 국가이다 – 국가가 힘있는 국민들의 민원사항을 국가의 힘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 규제만능주의이다. 집에서 학부모가 자식과 자연스러운 소통을 통해 자율적으로 규제할 내용을 국가가 대신 규제하는 것이다. 국민 개돼지라고 얘기한 고위직 관료의 얘기가 … 계속 읽기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저작권법상의 책임[주*]
최재원 [이 글은 격월간지 OriZine(’99. 3-4월발행)에 게재된 것입니다.] Ⅰ. 서론 오늘날을 흔히 정보시대(information age)라고 부른다. 디지털 혁명과 정 보통신 혁명의 시너지 효과에 의해 누구나 손쉽게 지구상의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점이 강조된 결과일 것이다. 어느 누구이든지 간에 인터넷 (Internet)을 …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