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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보관물: 저작권
통신문학과 저작권 – 사례로 살펴본 저작권 –
최재원 Ⅰ. 서언 최근 PC통신인의 창작물들이 공중파·케이블TV,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불법 도용되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상업 BBS가 01410번 등을 통해, 게시물을 조회하는 사용자들에게 이용료를 받고, 당해 게시물의 게재자들 을 정보제공자(IP)처럼 대우하여 게시물의 조회 수에 따른 비용을 … 계속 읽기
소프트웨어와 저작권
최재원 [이 글은 삼성전자컴퓨터 대리점에 배포되는 사외보(12.25발행)에 게재된 것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을 제정하였다. 지난 10월 28 일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서 이 법의 제정이 미국의 수출산업에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시 한 … 계속 읽기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저작권법상의 책임[주*]
최재원 [이 글은 격월간지 OriZine(’99. 3-4월발행)에 게재된 것입니다.] Ⅰ. 서론 오늘날을 흔히 정보시대(information age)라고 부른다. 디지털 혁명과 정 보통신 혁명의 시너지 효과에 의해 누구나 손쉽게 지구상의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점이 강조된 결과일 것이다. 어느 누구이든지 간에 인터넷 (Internet)을 … 계속 읽기
대학인은 저작권 해적이 아닌 저작자가 되어야 한다.
최재원 [이 글은 전북대학교 영자신문 The Companion Vol.20 No. 149 Summer 1999에 커버스토리로 실린 영문 컬럼(English Column)의 한글본 입니다] 최근 우리 정부는 정부 공공기관을 비롯, 대학에 관한 집중적인 불법복제 단속을 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단체가 대학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 기하기도 하였고, … 계속 읽기
Microsoft’s Maintaining Monopoly through Tie-in Sale
Microsoft’s Maintaining Monopoly through Tie-in Sale and Exclusionary Conduct 최재원 국문초록 1995년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윈도95를 출시하면서, 당시 한국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핵심그 룹이였던 하이텔 등 PC통신회사들이 마이크로소프트 네트웍(“엠에스엔”)과 윈도95의 결합판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1996년 7월 마이크로 …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