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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보관물: 법률 논문 및 법률 칼럼
토마토는 채소라던 미 대법원, 소는 육식동물이라고 판결할 것인가?
초식동물인 소를 육식동물로 만드는 미국 축산업과 정치인들 안녕하세요! 미국은 대법원에서 토마토에 세금을 부여할 지를 논의하면서 채소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과일업계가 로비를 해서 경쟁종인 토마토를 관세부과 대상인 채소라고 규정하여 자신들의 영역을 지킨 것입니다. 로스쿨에서 학생들에게 제일 처음 가르치는 판례입니다. 앞으로, 미국 대법원은 소를 초식동물이 … 계속 읽기
빨리빨리 한일 법문화와 고비용 고생산성 미국 법문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자꾸만 일본을 배우려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는 나라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이 그렇구요. 일본이 변호사 숫자를 늘려야만 한국이 따라서 늘리고, 일본이 2004년에 로스쿨을 도입하니까 우리도 받아들이구요. 이건 교육현장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어교육에서도 초등학교 영어교육은 일본이 받아들인 … 계속 읽기
미국 로스쿨 입학시험(LSAT)과 미래의 한국 변호사
안녕하세요! 요즈음 한국에서도 2009년 법과전문대학원 신설에 따른 궁금증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곳 게시판을 통해서 미국 로스쿨 입학시험에 관해서 부분적으로 다루어 본적이 있는데 다시 간추려서 설명해 보려 합니다. 우선 미국 로스쿨 입학시험은 LSAT라고 불리우며, 로스쿨에 맞는 적성을 갖고 있는지를 … 계속 읽기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에 대한 검토
콘텐츠 정책연구보고서 2016_한국인터넷기업협회 PDF 원문 보기 “요지: 표준계약서 및 이용자보호 지침의 경우 법령에서는 기본적인 원칙만 선언하고, 구체적인 사 항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글로벌 규제의 대원칙인 협치 즉 협력적 거버넌스에 부합한다 하겠다. 정부가 모든 사항을 법령으로 규제하는 … 계속 읽기
세계무역기구 지적소유권 협정 (WTO/TRIPs)
ANNEX 1C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ART I GENERAL PROVISIONS AND BASIC PRINCIPLES PART II STANDARDS CONCERNING THE AVAILABILITY, SCOPE AND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Copyright and Related Rights 2.Trademarks 3.Geographical Indications 4.Industrial Designs 5.Patents … 계속 읽기
BERNE CONVENTION (베른협약)
BERNE CONVENTION at PARIS on Jul. 24, 1971; and amended on Oct. 2, 1979 BERNE CONVENTION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OF SEPTEMBER 9, 1886, COMPLETED AT PARIS ON MAY 4, 1896, REVISED AT BERLIN ON NOVEMBER 13, … 계속 읽기
지적소유권 관련 국제조약 가입 및 비준현황
지적소유권 관련 국제조약 가입 및 비준현황 최재원 1. 파리협약 -> 가입국 : 1998년 7월 8일 현재 총 150개국 한국은 스톡홀롬개정(1967)에 1980년 5월 4일에 가입하였다. 출처 : URL : http://www.wipo.org/eng/ratific/d-paris.htm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Paris Convention (1883), revised … 계속 읽기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실연음반조약)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Adopted by the Diplomatic Conference on December 20, 1996 ContentsPreamble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Relation to Other Conventions Article 2: Definitions Article 3: Beneficiaries of Protection under this Treaty Article 4: National Treatment CHAPTER … 계속 읽기
WIPO COPYRIGHT TREATY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
WIPO COPYRIGHT TREATYadopted by the Diplomatic Conference on December 20, 1996 ContentsPreamble Article 1: Relation to the Berne Convention Article 2: Scope of Copyright Protection Article 3: Application of Articles 2 to 6 of the Berne Convention Article 4: Computer … 계속 읽기
미국·일본의 S/W 특허제도 (소프트웨어 특허제도) [마소 ‘97.11]
[정보화시대의 법 정보혁명] 미국·일본의 S/W 특허제도 (지상에 발표된 제목 : 소프트웨어 특허제도) 최재원 1998년이면 우리나라에서도 소프트웨어의 특허가 일반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는 8월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허청에서 디스켓, CD-ROM 등 기록매체에 기 록된 소프트웨어에 경우에는 특허가 가능하도록 심사기준의 개정할 것이기 …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