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보관물: 사로 칼럼

법정근로시간 외 야근수당 보단 투잡이 가능하도록 해야 노동생산성 올라간다

경향신문, “출근 때까지 휴식시간 보장…’장시간노동’ 관행 깨질까?”, 2016. 8. 28.  저희 회사는 주 35시간제 도입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사실 OECD 기준이나 미국은 점심시간 빼고 35시간, 점심시간 포함하면 40시간을 일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걸 교묘하게 왜곡해서 점심시간 빼고 40시간 즉 OECD기준으로 하면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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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를 통한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 지원, 공정경쟁을 통한 중산층의 혁신, 독과점 및 순환출자 규제를 통한 상류층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보편적 복지를 통한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 지원, 공정경쟁을 통한 중산층의 혁신, 독과점 및 순환출자 규제를 통한 상류층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3단계 차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먼저 보편적복지 강화를 통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대한 세금지원으로 미국, 일본 수준의 최소 복지강화가 필요합니다.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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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내가 사랑하는 가족 혹은 이웃 등 사회 구성원을 사랑하느냐, 배려할 수 있느냐의 문제.

이념이나 권리/의무의 투쟁이 아니라 나와 내가 사랑하는 가족 혹은 이웃 등 사회 구성원을 사랑하느냐, 배려할 수 있느냐의 문제. 권리나 의무의 충돌, 투쟁으로 보느냐 아니면 이유를 가진, 사랑하는 가족을 배려하는 에티켓으로 보느냐의 사고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일본식의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자는 것은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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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률 통계 왜곡에 의한 일자리정책의 실패

-여성일자리 부족과 남성의 완전고용 아래서의 남성형 일자리 정책의 모순- 고용률 통계를 OECD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정확히 일자리의 문제점과 대책이 일응 보입니다. 즉, 고령자에 대한 낮은 복지지표가 고령자의 이상한 높은 고용률 지표를 만들고, 이것이 생산가능 인구의 고용률 지표를 현실과 다르게 높여줘 일자리 통계를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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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의 오류를 활용하는 기업들의 시민, 소비자, 국민 속이기

수학의 오류를 활용하는 기업들의 시민, 소비자, 국민 속이기 사람들은 흔히 이자율이 높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이자가 높아야 좋은 것일까요? 사실은 이자가 낮아야 좋습니다. 현재 돈의 가치가 그만큼 높다는 뜻이 되니까요. 5억을 은행에 예치해 두면 한달에 백만원 밖에 이자를 못 받지만,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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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의 혁신이 어려운 것은 내부문제가 아니라 산업전반의 문제이자 자본주의 전체의 문제.

언론계의 혁신이 어려운 것은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데 따른 적응실패가 원인이 아닐까요? 언론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기존 경제체계의 한계가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통매체의 경쟁상대가 언론만이 아니라는 것이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그들의 밥벌이를 기준으로 해 보면, 광고만이 유일한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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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시민의 각성과 사회통합

<민주주의 시민의 각성과 사회통합> -참고: 여기서 민주주의란 모든 정보가 주어진(informed) 시민들의 토론에 의한 논리적 결정, 그리고 양자가 모두 옳은 경우 즉, 정책의 결정은 선거 혹은 다수결에 의해 투표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정보가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며,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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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쇼핑몰 등의 복잡한 인증제, 이권을 넘어 산업진흥으로 가야.

MBC, “[앵커의 눈] 분통 터지는 인터넷 결제 인증, 홍채가 답?”, 2016. 8. 22.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보험처리, 위험관리 부분이 발전되지 않아서 그런 것인데요. 금융기관 내부, 혹은 결제처리 업체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직원 문책 징계를 금지해야 하고, 일상적으로 보험비용처리(보험수가를 적절히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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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약자 위한 전기료, 교통요금 등 보편적 서비스 비용부담의 제3방안

서울신문, “더민주 김해영 “사회취약계층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의무화 법안 발의”, 2016. 8. 21. 전기, 도시가스, 가정용 및 휴대폰 통신요금, 인터넷 서비스 요금, 전철이나 기차 이용료 등 보편적 서비스 비용을 (1) 국가 세금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2) 해당 서비스를 쓰고 있는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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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에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 글쓰기의 정석

jtbc, “[인터뷰] 장혜진·기보배 “활 당길 때 ‘손맛’으로 점수 느껴””, 2016. 8. 18. (손석희 앵커가 장혜진, 기보배 선수에게 어려운 단어를 사용해서 중언부언 질문해서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나온 동영상 기사입니다.) 전 세계에서 오로지 미국인들만, 상대방이 얘기를 못 알아들을 때 다시 한번 천천히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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