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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보관물: 법률논문
MSN의 출범, 그 파장과 대책 [마소 ‘96.1]
최재원 세계최고갑부인 빌게이츠. 그에 있어 작년 한해는 정말 다사다난했던 해일 것이다. 우선 작년 2월엔 멍에처럼 따라다니던 윈도의 애플 GUI복제문제가 연방대법원에 의해 깨끗이 해결되었고, 8월엔 2년이나 지연되었던 윈도95의 출시가 이루어졌고, 마블이라는 이름으로 추진중이던 통신망 역시 MSN으로 출범하였다. 그러나 컴퓨서브 등의 독점금지법 … 계속 읽기
인터넷 도메인네임과 상표권분쟁
최재원 누군가가 인터넷이라는 가상공동체(Virtual Community)에도 종래의 법체 계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일률적인 답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인터넷 도메인 네임 을 둘러싼 분쟁 역시 이러한 문제라 할 것이다. 최근 … 계속 읽기
1957년 이전에 사망한 외국인의 저작물의 소급보호
최재원 1957년 이전에 사망한 외국인의 저작물의 소급보호 Retroactive Protection for Copyright in Korea(for works of Foreign Author who was dead before 1957)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1957년 이전에 사망한 외국인의 저작물과 소급보호 1. 베른협약 제18조 및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 … 계속 읽기
정보시대의 지적재산권 개념의 재정립
최재원 등 공(보조연구원 참여) NCAⅦ-RER-97084 정보사회의 지적재산권 개념 재정립 The Concep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Information Society 1997. 12 한국전산원 연 구 책 임 자 : 정 국 환 (한국전산원 정보화연구실장) 공동연구책임자 : 이 상 정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 계속 읽기
통신문학과 저작권 – 사례로 살펴본 저작권 –
최재원 Ⅰ. 서언 최근 PC통신인의 창작물들이 공중파·케이블TV,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불법 도용되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상업 BBS가 01410번 등을 통해, 게시물을 조회하는 사용자들에게 이용료를 받고, 당해 게시물의 게재자들 을 정보제공자(IP)처럼 대우하여 게시물의 조회 수에 따른 비용을 … 계속 읽기
인터넷 법률검색을 통한 독도 영유권 연구
– 디지털 법률 데이터베이스 검색으로 발견한 일본 현행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f Dokdo territory through Internet legal search 최재원 디지털재산법학회 2008.12. 발행 제7권(통권11호) 한국 애플 앱스토어 앱 e논문앱 구독하기 / 미국 애플 앱스토어 앱 e논문앱 구독하기 [서문] 최근 언론을 통해서 … 계속 읽기
Microsoft’s Maintaining Monopoly through Tie-in Sale
Microsoft’s Maintaining Monopoly through Tie-in Sale and Exclusionary Conduct 최재원 국문초록 1995년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윈도95를 출시하면서, 당시 한국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핵심그 룹이였던 하이텔 등 PC통신회사들이 마이크로소프트 네트웍(“엠에스엔”)과 윈도95의 결합판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1996년 7월 마이크로 …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