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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보관물: 일본
일, 현행법령서도 ‘독도’ 영토서 제외(KBS World 라디오)
“지난 1960년 시행된 ‘대장성령 43호’와 1968년 시행된 ‘대장성령 37호’에는 독도를 영토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이 두 법령은 현재도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최재원 “유미지재권” 법률사무소 선임연구원이 밝혔습니다. “ 소스: KBS WORLD 홈페이지, “일, 현행법령서도 ‘독도’ 영토서 제외”, 1/12(월)/09.
[사설] ‘독도 한국땅’ 自國법령 무시하는 일본 (영남일보)
“일본의 현행 법령에도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정부가 1951년 6월 6일 공포한 ‘총리부령 24호’와 같은 해 제정한 ‘대장성령 4호’에서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는 일본의 부속도서(附屬島嶼)가 아니라고 규정한 사실이 최근 밝혀진 데 이어, 또다시 동일한 내용의 현행 일본 … 계속 읽기
日 현행 법령도 “독도, 영토서 제외” ‘대장성령 43호·37호’ 등 명시 확인(세계일보)
“최재원 유미지재권 법률사무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1960년 시행된 ‘대장성령 43호’와 1968년 시행된 ‘대장성령 37호’가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 두 법령은 현재도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밝혔다.” 소스: 세계일보, “日 현행 법령도 “독도, 영토서 제외”‘대장성령 43호· 37호’ 등 명시 확인”, 1/13(화)/09, 2면.
‘독도, 일본영토 아니다’ 日 현행법령 확인(경향신문)
“최 연구원은 “특히 대장성령 43호의 모법에 해당하는 1999년 개정법률 160호(구 일본 점령지역에 본점을 갖는 회사의 본방 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의 제2조 1항 2·3호는 일본의 영토와 ‘구 일본 점령지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비춰 문제의 법령들은 당시 일본 정부가 … 계속 읽기
인터넷 법률검색을 통한 독도 영유권 연구
– 디지털 법률 데이터베이스 검색으로 발견한 일본 현행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f Dokdo territory through Internet legal search 최재원 디지털재산법학회 2008.12. 발행 제7권(통권11호) 한국 애플 앱스토어 앱 e논문앱 구독하기 / 미국 애플 앱스토어 앱 e논문앱 구독하기 [서문] 최근 언론을 통해서 … 계속 읽기
일본에서의 살아남기 3일 [11] – 귀국하던 날 (2) –
최재원 === 귀국하던 날 (2) === 지루한 시간이전에 NW항공권을 받는데 시간이 한 참이나 남아 있어서 직 원에게 “마이 플라잇 범버 85, 18:35, 캔 아 체크 인 나우?”했더니 지금 체크인이 가능하단다. 그래서 이렇게 살피는데 노 루기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그 … 계속 읽기
일본에서의 살아남기 3일 [10] – 귀국하던 날 (1) –
최재원 === 귀국하던 날 (1) === 호텔의 체크아웃시간이 10시인데다 한시간당 500엔의 추가비용이 든다는 설명에 침대옆 자명종시계에다 기계로 받아주는 모닝콜 서비스에다 만반에 준비를 다 하구 시간을 맞추어놓았지만 폭잠에 빠졌던지 겨우 깰 수 있었 다. 목욕을 하고 급한 마음에 한 면도라 피가 … 계속 읽기
일본에서의 살아남기 3일 [9] – 심포지움이 열리던 날 (5) –
최재원 === 심포지움이 열리던 날 (5) === 결국 나중에 안 것이지만 전혀 정반대의 길로 걸어가서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 왼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돌고 하긴 하였지만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 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지도를 가지고 나가긴 했지만 워싱톤 호텔이 일급호텔이 아니어서 그것이 … 계속 읽기
일본에서의 살아남기 3일 [8] – 심포지움이 열리던 날 (4) –
최재원 === 심포지움이 열리던 날 (4) === 휴식시간에도 협찬사의 서비스에 대한 질의응답이 계속 이루어졌고, 휴 식시간중에 심포지움의 주된 부분인 패널토의를 하기위해 패널들의 좌석이 새로이 배치되어 있었고 음료 등의 준비 확인도 이루어졌습니다. 심포지움 이 다시 시작되자 별다른 소개 없이 패널토의자들이 나와 … 계속 읽기
일본에서의 살아남기 3일 [7] – 심포지움이 열리던 날 (3) –
최재원 === 심포지움이 열리던 날 (3) === TBS출신이자 각종 회의의 사회를 맡아온 사회자의 소개로 주최자인사로 (재)?????정보환경협회.전무이사가 나왔으며 통상산업성기계정보산업국차 장의 격려사가 있은 후 멜로우 소사이어티 포럼의 회장이신 게이오대학교 수로 부터 1시간이 넘는 기조강연이 있었습니다. 앞의 내용은 일본어가 거의 전부였지만 기조강연만큼은 비데오 …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