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보관물: 최재원

– 헌법과 법률에 의거한 사법제도 개선 – 법을 초월한 행정권의 일원인 검찰특권의 개혁 필요 – 사법부, 한명숙 총리님 사건에서 수사기록 모두 제출해야 하는 검찰의 객관의무 및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신문 가장 마지막에 하도록 하는 절차 준수시켜야 사로 최재원 우리 헌법은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을 … 계속 읽기 →

검찰개혁, 관행에서 벗어나 인권존중의 인류보편의 검찰로 거듭나야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2차례나 기소를 제기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법무부 장관도 유감을 표명한 피의사실유포, 검찰조사에 앞선 언론기사 흘리기에 의한 여론재판, 형사소송법상 원칙인 직접증거에 의한 엄격한 증명주의를 포기하고 여론과 법원에 대한 비논리적인 … 계속 읽기 →

형사소송법도 무시한 검찰의 수사, 기획, 공명 수사가 아니라면 불가능 -형사소송법 제307조 2항을 위반한 검찰의 상식틀에서의 판단 및 합리적 의심만으로 혐의인정한 것.-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의 합리적인 의심이란 “논리와 경험칙”을 말한다. 상식, 합리적 의심만으론 형사소송법 규정상 유죄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 계속 읽기 →

게임셧다운제 논란이 결국 헌재까지 가겠네요 http://goo.gl/F4NBg 아무래도 위헌의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는 합헌판결을 내렸군요. 기본적으로 영업의 자유를 침해되는 주된 기본권으로 본 것이 변론의 실패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영업적 표현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 침해로 보고, 엄격한 비례원칙에 따라서 판단된다면 위헌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 계속 읽기 →

MBC뉴스데스크에서 공개된 판결문에 의하면 (http://bit.ly/eYZZgn) 판사가 서태지, 이지아 이혼효력발생일을 2006.8.9.로 지정했군요. 다만 부양료포기를 재산권포기로, 별명(a.k.s)지아 리,를 개명했던것처럼 잘못해석했네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혼 판결문상 a.k.a는 also known as 로 외국인의 경우 별칭으로 불린 이름이나 간단히 줄여서 불리는 이름을 말하는데 MBC뉴스에선 시아 리(미국 … 계속 읽기 →

서태지, 이지아의 혼인과 이혼관련 법률문서들을 보면 http://t.co/5i33AH1 97년 미국방식으로 결혼후 서태지가 이혼소송에서 소장송달후에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이지아에 유리한 이혼판결이 06.6.12. 확정되었네요. 이혼소송기록을 보면 Default Jdgm 6/12/06 이란건 서태지가 답변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 법원의 선언에 의해 같은 날짜가 이혼확정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가족법상 이지아가 …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