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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보관물: 법률칼럼
토마토는 채소라던 미 대법원, 소는 육식동물이라고 판결할 것인가?
초식동물인 소를 육식동물로 만드는 미국 축산업과 정치인들 안녕하세요! 미국은 대법원에서 토마토에 세금을 부여할 지를 논의하면서 채소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과일업계가 로비를 해서 경쟁종인 토마토를 관세부과 대상인 채소라고 규정하여 자신들의 영역을 지킨 것입니다. 로스쿨에서 학생들에게 제일 처음 가르치는 판례입니다. 앞으로, 미국 대법원은 소를 초식동물이 … 계속 읽기
빨리빨리 한일 법문화와 고비용 고생산성 미국 법문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자꾸만 일본을 배우려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는 나라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이 그렇구요. 일본이 변호사 숫자를 늘려야만 한국이 따라서 늘리고, 일본이 2004년에 로스쿨을 도입하니까 우리도 받아들이구요. 이건 교육현장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어교육에서도 초등학교 영어교육은 일본이 받아들인 … 계속 읽기
미국 로스쿨 입학시험(LSAT)과 미래의 한국 변호사
안녕하세요! 요즈음 한국에서도 2009년 법과전문대학원 신설에 따른 궁금증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곳 게시판을 통해서 미국 로스쿨 입학시험에 관해서 부분적으로 다루어 본적이 있는데 다시 간추려서 설명해 보려 합니다. 우선 미국 로스쿨 입학시험은 LSAT라고 불리우며, 로스쿨에 맞는 적성을 갖고 있는지를 … 계속 읽기
MP3소동, 통신망 발칵 뒤엎은 MP3소동은 누구 탓?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MP3소동, 통신망 발칵 뒤엎은 MP3소동은 누구 탓? –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지 말자 – 최재원 [필자와 함께 참여한 양승식 데이콤 PC통신 사업본부 과장이 사업자측 입장을 대변하였다.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지만,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 (필자주)] [차를 몰고가다 미처 … 계속 읽기
인터넷 홈뱅킹 서비스에 대한 해킹사건의 대응에 대한 소고
최재원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 1996년 11월호 인용문] [과학기술원 학생이 한국통신 시스템 관리자의 요청으로 시스템점검을 하게 되었고, 이때 장치해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인터넷 사용자들의 정보를 중 간에서 가로챌수가 있었고,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은행의 홈뱅킹 서비스 사 용정보를 도용해 자신이 구입한 상품의 댓가지불에 … 계속 읽기
특허청 전자출원제도의 문제점 및 대책
최재원 I. 서 II. 특허청 전자출원제도의 문제점 1. 국내에서 개발된 SGML에디터의 부존재 2. 전자상거래의 문제와 동일한 전자출원제도의 문제점 III. 결론 I. 서 특허청은 전자출원제도를 도입하면서 전자문서의 표준으로 SGML을 지정하였 다. 전자상거래 혹은 CALS(commerce at light speed)의 표준문서인 SGML은 현재 ISO … 계속 읽기
소프트웨어와 저작권
최재원 [이 글은 삼성전자컴퓨터 대리점에 배포되는 사외보(12.25발행)에 게재된 것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을 제정하였다. 지난 10월 28 일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서 이 법의 제정이 미국의 수출산업에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시 한 … 계속 읽기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저작권법상의 책임[주*]
최재원 [이 글은 격월간지 OriZine(’99. 3-4월발행)에 게재된 것입니다.] Ⅰ. 서론 오늘날을 흔히 정보시대(information age)라고 부른다. 디지털 혁명과 정 보통신 혁명의 시너지 효과에 의해 누구나 손쉽게 지구상의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점이 강조된 결과일 것이다. 어느 누구이든지 간에 인터넷 (Internet)을 … 계속 읽기
대학인은 저작권 해적이 아닌 저작자가 되어야 한다.
최재원 [이 글은 전북대학교 영자신문 The Companion Vol.20 No. 149 Summer 1999에 커버스토리로 실린 영문 컬럼(English Column)의 한글본 입니다] 최근 우리 정부는 정부 공공기관을 비롯, 대학에 관한 집중적인 불법복제 단속을 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단체가 대학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 기하기도 하였고, … 계속 읽기